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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3 11:03:57

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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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해주세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20년이 되었다. 하지만 지방자치 20년에 대한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단체장의 ‘독주’와 이를 견제해야 하는 의회의 ‘무능’ 속에 시민의 참여가 배제되어온 것이 지방자치 20년의 우리 모습이다. ‘자치’의 핵심은 참여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주권자인 시민의 참여를 통해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래로 부터의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체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단체장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 즉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예산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제도이다. 울산에서도 2003년 동구, 2004년 북구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참여요구가 높아지면서 올해 3월에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이번에 도입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하지만 울산광역시는 아직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지 시민들에게 밝히고 있지 않다. 우리는 제도 도입에 소극적인 울산광역시를 비판하면서 ‘시민참여 좋은예산 네트워크’를 발족해 시민의 예산주권을 스스로 찾고자 한다. 형식적인 제도 도입을 넘어 시민참여를 통해 내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구현하고자 한다.

시민이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삶의 지혜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그 제안들이 반영돼 정책이 되면 그만큼 시민들의 만족감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울산광역시 정책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협력함으로서 민관의 신뢰가 쌓여나갈 것이다. ‘시민참여 좋은예산 네트워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뿐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위해 시민들과 만나 나갈 것이며 이런 과정을 통해 시민이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2012년 7월 27일

시민참여 좋은예산 네트워크

***
전단지를 참고하시고
첨부한 설문지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주변에 많이 홍보바랍니다.

**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좋은예산 네트워크 바로가기

울산지부 (2011-08-23 11:35:03) 1.청량면 2.여자 3.40대 4.환경부문,보건`복지부문,교육부문 5.친환경대안에너지확충사업(태양열에너지,풍력에너지등) 친환경무상급식,학급당 학생수줄이는데 필요한 예산

울산지부 (2011-08-25 21:15:27) 1.청량면 2.남자 3.40대 4.환경분야,도로`교통분야,교육분야 5.핵발전소폐쇄,바다생태계보호,마을버스,시내버스확충(등하교시간,출퇴근시간대 확충) 친환경무상급식,한학급 학생수를 15명 선으로 줄이기

이남수 (2011-09-02 17:46:43) 1. 연암동 2. 여 3. 40대 4. 산업/ 도로 교통분야/ 시설안전 소방분야 5. 코스트코 입점 반대/ 무료주자창 확대/ 청소년 담배피는 곳 집중 단속

이남수 (2011-09-02 17:50:03) 1. 연암동 2. 여 3. 40대 4. 보건복지분야/ 체육청소년분야/ 교육분야 5. 코스트코 입점 반대

이남수 (2011-09-02 17:50:39) 1. 연암동 2. 남 3. 30대 4. 지역경제/교육분야 / 보건 복지분야 5. 지역 경제 죽이는 코스트코 입점 반대

이남수 (2011-09-02 17:51:54) 1. 연암동 2. 여 3. 40대 4. 지역경제/ 문화관광분야/ 교육분야 5. 코스트코 입점 반대

이남수 (2011-09-02 17:53:08) 1. 화봉동 2.여 3.40대 4. 지역경제/ 문화 관광분야/ 교육분야 5. 친환경 무상급식/ 코스트코 입점 반대

이남수 (2011-09-02 18:11:06) 1. 방어동 2. 여 3. 40대 4. 지역경제/ 도시계획, 주택분야/ 교육분야 5. 문화예술교육지원 정책

이남수 (2011-09-02 18:12:04) 1. 방어동 2. 여 3. 50대 4. 지역경제/ 환경분야/ 교육분야 5.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정책/ 문화예술교육지원정책

이남수 (2011-09-02 18:50:55) 1.신현동 2.남 3. 50대 4. 지역경제/ 문화관광분야/ 보건 복지문야 5.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과 연습장

	4차 희망버스	울산지부	2011/08/26

반값등록금 서명지를 받아주세요^^

울산지부

2011/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