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학부모가 제안하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 의제
-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해 모니터 진행. 의제중심평가와 사안중심평가 병행
- 행자위, 산건위, 교육위 의제 각 4개씩 12개 제안
- 한나라당이 합리적 절충안 또는 타결책 모색치 못하고 힘의 논리로 의회정치를 잠식해 환복위 행감이 열리지 못한 것은 유감
오늘(11/9) 울산시민연대와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는 2011년 울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에서 검토되어야 할 의제들을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별로 각 4개씩 12개를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의원들이 얼마나 시민들의 제안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질의하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민모니터단은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 등에서 나온 평가틀을 차용해 사안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며, 여기에 각 의원의 의제에 대해 가치중심평가를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행자위의 경우
-울산시 자체감사의 전반적 부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자체감사 평가가 전국유일 미흡판정 받은 것에 대한 책임과 개선방안
-울산시가 자찬했던 울산세계옹기엑스포가 감사원에서는 사업추진 부적절 평가 및 과정에서의 예산낭비 지적됨으로 인한 재평가 문제와 개선방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부재: 접대성 경비항목이자 시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행안부 세출예산 집행기준 위반
-투명행정, 참여행정 가로막는 정보공개의 투명성 저하: 법원에서도 공개결정 내린 사안에 비공개
산건위의 경우
-울산~함양간 고속도로 노선변경 과정에서 하이테크 밸리 산단 두 동강. 울산시의 행정 일관성 상실 이유와 산단분양 등에 대한 대처방안
-문수산 개발비리 의혹 해결: 기부채납 약속 불이행, 종상향 적절성, 공문서 조작, 조례변경 특혜의혹, 통상 절차를 벗어난 인허가 과정
-생활이용자를 위한 자전거 도로가 아닌 레저형 자전거도로 건설의 문제점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대중교통 문제: 운수노동자의 장시간 노동문제
교육위의 경우
-의무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부담경비 축소해야: 공교육비 지원금 확대,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이벤트성 고졸취업 홍보사업문제 등
-교육시설과 교육환경개선: 학교유해물질 제거 등
-학생인권보장 노력: 인권교육, 학교이탈학생의 학교복귀 등
-부적격 교직원 관리 및 학교 투명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반면 환경복지위원회는 고유황유 허용조례 개정 논란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다. 울산의 민감한 의제 중의 하나인 대기질 개선 방안과 관련해 시민들의 논의가 갈라져 있고, 더 폭넓은 검토와 전면 시행보다는 시험 시행을 통해 경과를 지켜보자는 대안도 사장되었다.
더욱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현안문제들을 해결하자는 행감을 진행하기 위한 단일안건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제안마저 묵살되어 결국 환경복지위원회의 행감이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합리적 절충안 또는 타결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힘의 논리로 의회정치를 잠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양 단체가 제안한 의제뿐만 아니라 각 의원들이 발굴한 행감의제를 통해 울산시의 일년 사업을 되돌아 보고, 잘못된 점을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
20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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