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교과위원 “공정택 추진 국제중은 위헌” 헌법재판소 의견서 제출
야 3당 교과위원 6명이 “공정택 추진 국제중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권영길 의원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와 의견서입니다.
야 3당 교과위원 “공정택 추진 국제중은 위헌”
헌법재판소 의견서 11일 제출 “의무교육 무상 원칙 위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 6명은 6월11일 영훈․ 대원 국제중 설립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제중 설립의 근거가 된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 중학교 지정․ 고시’는 지난 11월 5일 헌법소원(2008헌마662)이 제기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상태이다.
국제중 설립은 고등법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제중 설립 인가 당시, 교육계와 정치권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학원업자과 공 교육감의 결탁의혹이 제기된 계기이기도 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김영진, 김진표, 안민석, 최재성(민주당), 이상민(자유선진당), 권영길(민주노동당)이 ‘특성화 중학교 지정․ 고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국제중 설립의 근거인 서울시 교육청의 ‘특성화 중학교 지정․ 고시’는 △헌법 상의 의무교육 무상제도에 위배되고, △상위법인 초중등 교육법 제61조에도 맞지 않으며, △교육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을 무너뜨린다는 이유을 들고 있다. 또한 ‘초중등입시를 부활시켜 초등교육을 파행으로 이끌 것’이라는 현실적인 근거도 들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하여 의무교육 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률이 인정한 의무교육은 초등교육 6년과 중등학교 3년이다. 영훈․ 대원중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각각 년 683만원, 719만원으로 의무교육 무상제도에 위배된다.
또한, 문제의 지정․ 고시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도 위배된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중학교의 종류는 중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다섯 종류이며, 각각 그 설립 목적과 내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그것은 몇 가지 학교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교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다. 결국 국제중 설립을 허용하는 ‘특성화 중학교 지정․ 고시’는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내용을 만든 것으로 사실상 서울시 교육청이 ‘법을 창조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의견서에는 법률적인 측면과 더불어 현실적인 문제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영훈․ 대원중학교에서 받는 교육비가 자기부담경비를 포함에 천만원에 달하며, 이 학교들을 ․졸업하기 위해 학생이 들여야 하는 사교육비 또한 만만하지 않아 서울시 교육청의 조치가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의 균등’을 심각하게 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초등입시를 부활시켜 초등학생들을 지나친 경쟁으로 내몰고,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이끌 것이라는 경고도 담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서는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특성화 중학교 지정․ 고시’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판결의 결과에 따라 특성화 중학교 지정 취소 여부는 물론, 공정택 교육감-이명박 정부의 시장위주 교육정책 전체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별첨] 특성화중학교 지정․고시 위헌 의견서
의 견 서
사건번호 2008헌마662 특성화중학교 지정ㆍ고시 위헌 확인
청 구 인 이 준 기 외 1,603명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김영진, 김진표, 안민석, 최재성(민주당), 이상민(자유선진당), 권영길(민주노동당)은 위 소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국회의원 김영진, 김진표, 안민석, 최재성, 이상민, 권영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2008. 10. 31.자로 행한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는 위헌임을 주장합니다.
1. 이 사건 특성화 중학교 지정 및 고시는 헌법에 보장된 무상 의무교육제도에 위배됩니다.
헌법 및 교육관계 법률에서는 “우리나라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이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국․공립학교 설립․경영자 및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훈, 대원중학교는 각각 년 683만원, 년 719만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받아 의무교육을 행하겠다면서 특성화 중학교 설립 승인을 신청하였는데, 서울시 교육감은 의무교육 무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두 학교의 설립을 인정하는 이 사건 특성화 중학교 지정 및 고시를 행한 것입니다.
무상의 의무교육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본권에 부수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인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교육기관의 문호가 개방되어야 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이와 같이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을 천명한 헌법 및 교육관계 법률규정에 반하여 수업료를 부과하는 의무교육 제도를 인정한 이 사건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는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2. 이 사건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가 근거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및 105조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대한 그릇된 해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의 종류는 ①초등학교․공민학교, ②중학교․고등공민학교, ③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④특수학교, ⑤각종학교로 외국인 학교, 대안학교이고 각 학교마다 설립취지 내지 목적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 학교 종류 외에 동법 제61조는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1조, 제39조, 제42조’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중등교육법에서 언급된 자율학교 혹은 특성화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일부규정만을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하는 학교를 의미함에도 시행령 제76조(특성화중학교)와 제105조(자율학교의 지정 등)은 법에 규정없는 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시행령에 근거한 이 사건 특성화중학교 지정․고시는 법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행사한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는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를 야기하여 교육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근대와 중세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있다면 바로 ‘신분’일 것입니다. 중세가 신분에 따라 지위가 결정되는 시대였다면, 근대는 누구나 자신의 재능과 노력에 따라 원하는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교육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31조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천명하여 출발 상의 불평등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였다시피, 이 사건 특성화중학교 지정․고시의 대상인 영훈, 대원중학교는 사립대학 등록금에 버금하는 등록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종 자기부담학습비를 더하면 학생 1인당 연간 천만원에 육박하는 학습경비를 지출합니다. 또한 입학 전부터 내신 성적을 관리하기 위해 비싼 사교육을 받는 것을 물론, 경시대회에서 수상하기 위해 특수한 학원을 다니고, 학급 회장 등의 경력을 쌓고, 면접 시험에도 대비하기 위해 웅변학원, 논술학원 등에도 다녀야 합니다. 입학 후에도 이들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영어 전용 수업을 따라잡기 위해 영어 학원에 다녀야 하는 것을 물론, 치열한 경쟁을 뚫기 위해서라도 각종 사교육을 받아야만 무사히 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 교육과정을 견디기 위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학부모들만 영훈, 대원중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서울시 교육청이 영훈, 대원중 입학생 학부모를 전수 조사한 결과 63%가 관리․사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훈, 대원중학교와 비슷한 청심국제중학교와 관련하여 2006년 9월 교육부가 조사한 자료에서도 전문직, 부유층에 속한 학부모가 86%에 달한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상의 조사 결과에서 보이듯이 특성화 중학교가 부유층의 전유물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사건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에 따라 실시되는 특성화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전형에 따른 특별한 교육을 별도로 받은 학생들에게 국한되고, 등록금과 사교육비를 더해 년 간 천만원이 넘는 수업료 등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계층만이 특성화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그렇게 선발된 소수의 인원이 일반적인 국민공통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마련된 특별한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명백히 교육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4. 이 사건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는 중학입시를 부활시켜, 초등교육을 파행으로 이끌 것입니다.
초등교육은 학생들의 학력은 물론, 인격 향상과 체력 향상에도 초점을 두는 전인교육 과정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경험했듯이 중학입시의 부활은 학생들 사이에서 지나친 경쟁을 야기해 학생들을 시험 공부에만 몰입하도록 강제할 것입니다. 또한 중학입시의 부활은 감정통제가 어려운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일찍 패배감을 맛보게 하여 이른 학업 포기를 종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의 대상인 영훈, 대원중학교는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면접, 3단계 무작위 추첨으로 2009학년도 입학시험을 치뤘습니다. 비록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3단계에서 무작위 추첨 과정을 두긴 하였으나, 서류 심사에서 내신 수준은 물론 각종 수상 실적과 어학능력이 드러나기 마련이므로 학생들 간의 과열경쟁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교육감 선거 시대를 맞아, 서울의 사례에 따라 특성화 중학교 유치가 각 지역 교육감 선거의 주된 공약이 될 것이므로 중학입시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고, 이에 맞춰 학생들 사이의 경쟁은 더욱 과열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사건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는 초등교육 제도의 파행을 불러 올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2008. 10. 31.자로 행한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는 위헌임을 주장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회의원 김영진, 국회의원 김진표,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최재성,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의원 권영길
야 3당 교과위원 6명이 “공정택 추진 국제중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권영길 의원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와 의견서입니다.
야 3당 교과위원 “공정택 추진 국제중은 위헌”
헌법재판소 의견서 11일 제출 “의무교육 무상 원칙 위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 6명은 6월11일 영훈․ 대원 국제중 설립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제중 설립의 근거가 된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 중학교 지정․ 고시’는 지난 11월 5일 헌법소원(2008헌마662)이 제기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상태이다.
국제중 설립은 고등법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제중 설립 인가 당시, 교육계와 정치권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학원업자과 공 교육감의 결탁의혹이 제기된 계기이기도 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김영진, 김진표, 안민석, 최재성(민주당), 이상민(자유선진당), 권영길(민주노동당)이 ‘특성화 중학교 지정․ 고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국제중 설립의 근거인 서울시 교육청의 ‘특성화 중학교 지정․ 고시’는 △헌법 상의 의무교육 무상제도에 위배되고, △상위법인 초중등 교육법 제61조에도 맞지 않으며, △교육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을 무너뜨린다는 이유을 들고 있다. 또한 ‘초중등입시를 부활시켜 초등교육을 파행으로 이끌 것’이라는 현실적인 근거도 들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하여 의무교육 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률이 인정한 의무교육은 초등교육 6년과 중등학교 3년이다. 영훈․ 대원중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각각 년 683만원, 719만원으로 의무교육 무상제도에 위배된다.
또한, 문제의 지정․ 고시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도 위배된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중학교의 종류는 중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다섯 종류이며, 각각 그 설립 목적과 내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그것은 몇 가지 학교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교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다. 결국 국제중 설립을 허용하는 ‘특성화 중학교 지정․ 고시’는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내용을 만든 것으로 사실상 서울시 교육청이 ‘법을 창조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의견서에는 법률적인 측면과 더불어 현실적인 문제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영훈․ 대원중학교에서 받는 교육비가 자기부담경비를 포함에 천만원에 달하며, 이 학교들을 ․졸업하기 위해 학생이 들여야 하는 사교육비 또한 만만하지 않아 서울시 교육청의 조치가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의 균등’을 심각하게 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초등입시를 부활시켜 초등학생들을 지나친 경쟁으로 내몰고,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이끌 것이라는 경고도 담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서는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특성화 중학교 지정․ 고시’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판결의 결과에 따라 특성화 중학교 지정 취소 여부는 물론, 공정택 교육감-이명박 정부의 시장위주 교육정책 전체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별첨] 특성화중학교 지정․고시 위헌 의견서
의 견 서
사건번호 2008헌마662 특성화중학교 지정ㆍ고시 위헌 확인
청 구 인 이 준 기 외 1,603명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김영진, 김진표, 안민석, 최재성(민주당), 이상민(자유선진당), 권영길(민주노동당)은 위 소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국회의원 김영진, 김진표, 안민석, 최재성, 이상민, 권영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2008. 10. 31.자로 행한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는 위헌임을 주장합니다.
1. 이 사건 특성화 중학교 지정 및 고시는 헌법에 보장된 무상 의무교육제도에 위배됩니다.
헌법 및 교육관계 법률에서는 “우리나라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이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국․공립학교 설립․경영자 및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훈, 대원중학교는 각각 년 683만원, 년 719만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받아 의무교육을 행하겠다면서 특성화 중학교 설립 승인을 신청하였는데, 서울시 교육감은 의무교육 무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두 학교의 설립을 인정하는 이 사건 특성화 중학교 지정 및 고시를 행한 것입니다.
무상의 의무교육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본권에 부수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인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교육기관의 문호가 개방되어야 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이와 같이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을 천명한 헌법 및 교육관계 법률규정에 반하여 수업료를 부과하는 의무교육 제도를 인정한 이 사건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는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2. 이 사건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가 근거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및 105조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대한 그릇된 해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의 종류는 ①초등학교․공민학교, ②중학교․고등공민학교, ③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④특수학교, ⑤각종학교로 외국인 학교, 대안학교이고 각 학교마다 설립취지 내지 목적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 학교 종류 외에 동법 제61조는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1조, 제39조, 제42조’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중등교육법에서 언급된 자율학교 혹은 특성화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일부규정만을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하는 학교를 의미함에도 시행령 제76조(특성화중학교)와 제105조(자율학교의 지정 등)은 법에 규정없는 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시행령에 근거한 이 사건 특성화중학교 지정․고시는 법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행사한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는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를 야기하여 교육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근대와 중세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있다면 바로 ‘신분’일 것입니다. 중세가 신분에 따라 지위가 결정되는 시대였다면, 근대는 누구나 자신의 재능과 노력에 따라 원하는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교육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31조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천명하여 출발 상의 불평등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였다시피, 이 사건 특성화중학교 지정․고시의 대상인 영훈, 대원중학교는 사립대학 등록금에 버금하는 등록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종 자기부담학습비를 더하면 학생 1인당 연간 천만원에 육박하는 학습경비를 지출합니다. 또한 입학 전부터 내신 성적을 관리하기 위해 비싼 사교육을 받는 것을 물론, 경시대회에서 수상하기 위해 특수한 학원을 다니고, 학급 회장 등의 경력을 쌓고, 면접 시험에도 대비하기 위해 웅변학원, 논술학원 등에도 다녀야 합니다. 입학 후에도 이들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영어 전용 수업을 따라잡기 위해 영어 학원에 다녀야 하는 것을 물론, 치열한 경쟁을 뚫기 위해서라도 각종 사교육을 받아야만 무사히 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 교육과정을 견디기 위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학부모들만 영훈, 대원중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서울시 교육청이 영훈, 대원중 입학생 학부모를 전수 조사한 결과 63%가 관리․사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훈, 대원중학교와 비슷한 청심국제중학교와 관련하여 2006년 9월 교육부가 조사한 자료에서도 전문직, 부유층에 속한 학부모가 86%에 달한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상의 조사 결과에서 보이듯이 특성화 중학교가 부유층의 전유물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사건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에 따라 실시되는 특성화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전형에 따른 특별한 교육을 별도로 받은 학생들에게 국한되고, 등록금과 사교육비를 더해 년 간 천만원이 넘는 수업료 등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계층만이 특성화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그렇게 선발된 소수의 인원이 일반적인 국민공통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마련된 특별한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명백히 교육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4. 이 사건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는 중학입시를 부활시켜, 초등교육을 파행으로 이끌 것입니다.
초등교육은 학생들의 학력은 물론, 인격 향상과 체력 향상에도 초점을 두는 전인교육 과정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경험했듯이 중학입시의 부활은 학생들 사이에서 지나친 경쟁을 야기해 학생들을 시험 공부에만 몰입하도록 강제할 것입니다. 또한 중학입시의 부활은 감정통제가 어려운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일찍 패배감을 맛보게 하여 이른 학업 포기를 종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의 대상인 영훈, 대원중학교는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면접, 3단계 무작위 추첨으로 2009학년도 입학시험을 치뤘습니다. 비록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3단계에서 무작위 추첨 과정을 두긴 하였으나, 서류 심사에서 내신 수준은 물론 각종 수상 실적과 어학능력이 드러나기 마련이므로 학생들 간의 과열경쟁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교육감 선거 시대를 맞아, 서울의 사례에 따라 특성화 중학교 유치가 각 지역 교육감 선거의 주된 공약이 될 것이므로 중학입시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고, 이에 맞춰 학생들 사이의 경쟁은 더욱 과열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사건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는 초등교육 제도의 파행을 불러 올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2008. 10. 31.자로 행한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는 위헌임을 주장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회의원 김영진, 국회의원 김진표,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최재성,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의원 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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