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2월 1일부터 학교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것에 대하여 참교육학부모회는 어떤 입장인가?
=>학교별 성적공개를 제외하고는 학교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오히려 더 많이 더 상세하게 공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학교별 성적 공개문제는 우리 교육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견 되는 바 학교별 성적공개 문제는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 이번 학교정보공개와 관련해서 공개되는 정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
=>그동안 학교 벽이 워낙 높아서 학교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알수가 없었는데 학칙, 교육과정계획, 학교 예산 결산 , 학사 일정,학교 폭력 현황, 학교 급식 현황, 교사 현황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서 학교 상황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데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 차원에서는 학교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또 한편 우려되는 점도 있다는데 어떤 것인가?
=>2011년부터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3개 등급 비율로 공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학교간 비교 잣대로 기능하면 이에 따른 학교 서열화가 우려 된다. 서울의 경우 고교 선택제와 맞물릴 경우 학교서열화는 가속화 될 전망이며 이는 곧바로 현재 대교협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고교등급제 시행의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할수 있다. 또한 지역별로‘선호학교’와‘기피학교’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4. 교과부에서는 학교간 경쟁으로 공교육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학교교육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에게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입장은 무엇인가?
=>대도시 학교와 지방 학교, 부유층이 사는 소위 학원 물이 좋은 지역의 학교와 서민밀집 지역의 학교가 경쟁을 할 경우 결과는 이미 뻔하다.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 경쟁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교육환경속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려나 보완책 없이 학교 간 경쟁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기대 하겠다는 것은 결국 부유층이 사는 지역의 학교가 우수하고 지방이나 서민지역의 학교가 수준이 낮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입증해주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이다.
학교별 성적공개와는 상관 없이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은 이미 파악되고 있으며 문제는 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예산지원등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것은 성적 공개가아니라 이러한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5. 그렇다면 학교서열화를 줄이고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교 정보공개가 되려면 어떻게 보완될 수 있을까?
=>교육정보 공개법 입법취지가 학부모의 알권리와 더불어 학교별 성적 공개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학교별 성적 공개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학교별로 성적을 공개 하는 방향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 정부는 학교별 성적 공개를 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현재 학교 홈페에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정보들처럼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수준을 탈피하여 정말로 학부모들이 궁금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학교 예산과 결산, 발전기금에 대하여 구체적이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안건과 회의결과에 대한 자료를 상세 하게 하여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계획은 물론 학생의 학교자치를 위한 학생회 회의 자료와 회의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회, 체육진흥회등 자생단체 구성과 인원, 회비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자생단체의 불법찬조금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학부모부담 교육비로 추진되는 것들은 반드시 사전 설문을 하고 학부모 설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학교 급식의 경우 급식비에서 식재료 사용 비율, 납품업체등을 공개 되어야 하며 공개된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를 할 수 있는 정도로 발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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