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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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0 16:1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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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부 |
 안전공제이렇게바뀐다.hwp (27.5 KB), Download : 247 |
 학교 안전사고 보상, 이렇게 바뀐다--본부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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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안전사고 보상, 이렇게 바뀐다
구 분
예 전
앞으로
의무가입대상
초.중.고
교직원, 유치원, 평생교육시설도
급여지급범위
학교안 사고
학교 안팎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로 등하교길 질병(학교급식중독,가스중독,일사병,이물질접촉에의한 피부병)
급여기준
시.도별로차이
전국적으로 같음
급여대상
학생
교직원, 학부모등 교육활동보조자
(단,학교장이 인정하는 교육활동)
급여종류
요양,장해,유족급여
간병급여 장의비도
공제회성격
민법에 근거한 사단법인
법률에 근거한 특수법인
이 법률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재원을 마련해 운영한 학교안전공제회는 재단법인 형태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로 전환해 학생, 교직원과 관련된 각종 안전사고 피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재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학생이 부담하며 초중고교생은 연 5000원 정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을 보면 9월부터 소풍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안전사고도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도 학생에서 교사, 교육활동에 참여한 학부모 등으로 넓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확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중·고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평생교육시설도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됐다. 외국인학교도 가입할 수 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하다 사고를 겪으면 학교안전공제회(공제회)의 보상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생 외에 교직원이나 학부모 등은 보상받을 수 없었다. 수업, 체육대회 등 학교 안 활동만으로 한정돼 온 교육활동에는 수련활동, 소풍, 교외 체험학습 등 학교장 감독 아래 치러지는 활동과 등·하굣길 안전사고도 포함된다. 학생과 교직원이 식중독사고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도 학교안전관리공제회에서 치료비와 간병비등을 받게 된다.
공제회를 시·도 교육감이 운영하면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던 보상 기준과 액수는 전국적으로 같아진다. 학교폭력 등으로 학생이 다치면 공제회를 통해 먼저 치료와 보상을 받고, 나중에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말고도 간병급여, 장의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해 주는 질병도 학교급식 중독, 가스 중독, 일사병, 이물질 접촉에 의한 피부염 등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공제급여가 제한되는 경우는
1.자살, 자해(단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 자살한 경우제외)
2.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 입은 자 또는 그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서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3.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 의하여 손해 배상받은 경우,
4.회원이 공제회비를 미납한 경우(완납하면 자격취득)
** 처리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조사의 필요성 및 공제급여의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울 경우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권 : 보상에 불만이 있을 경우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알고 난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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