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 불법적인 '방과후 교사 양성 장사' 의혹제기- 오마이 뉴스
중요한 기사라서 알림 소식난에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체가 12일 청화대를 찾아간 사연에 대해서는 우리회 홈페이지 상단 소식마당 '언론 보도'에 올려 놓았습니다.
뭘 믿고 법적 근거도 없이... 이 단체 간 크네
오마이뉴스|기사입력 2008-03-16 11:32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
전국 초중고에 있는 일부 학교운영위원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회장 송인정, 이하 학운위연합회)가 법적 근거도 없이 올해 3월부터 "방과후학교 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강사 희망자들에게 서류 심사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학운위연합회 관계자들이 이명박 인수위 자문위원을 지냈거나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밝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한 코드의 단체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 지침 '강사인증제 상술은 잘못'
▲ 청와대와 밀접한 관계? 학운위연합회와 청와대 관계에 대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 단체 핵심관계자는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회장은 최근에도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과 면담을 하기 위해 청와대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이 단체 대표가 지난 해 12월 이주호 수석(사진 왼쪽 위)에게 감사패를 주는 모습(월간<학부모>)과 강사 인증서 샘플. 인증서에 찍힌 교육부 로고가 눈길을 끈다.
ⓒ 윤근혁
학운위연합회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방과후학교 강사 희망자는 15만원, 교재 업체는 책값의 20배를 각각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방과후학교 인증제를 실시하는 일부 단체의 상술은 잘못됐다"는 교육부의 지난해 4월 지침(초중등교육정책과-3414)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학운위연합회는 새 정부 출범 직전 전국 1만2000여 개 초중고를 비롯 197개 지역교육청과 교육시민단체들에게 일제히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방과후학교 강사자격과 교재·교구 심의 인증'에 관한 안내가 적혀 있었다.
이 단체는 한 학부모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그동안 학교별로 실시되어온 방과후학교 강사 및 교재 심의를 본 사단법인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진 근거로 초중등교육법 제32조를 제시하는 등 법적 사업인 것처럼 홍보했다. 학운위연합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건물에 함께 입주한 신생 사설업체인 ㅎ사에 이 인증제 사업 일체를 위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강사 희망자에게 받는 15만원의 인증비에 대해 "장삿속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사의 소양을 심사한다"는 취지와 달리 과목과 상관없이 일괄 제작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게 할뿐 면접과 같은 기본 절차도 빠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1만여 개 초중고의 방과후학교 강사 희망자는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중견관리는 "초중등교육법은 각 학교 운영위원회가 방과후학교 운영을 심의하도록 규정한 것일 뿐 특정 친목단체에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면서 "강사 인증을 한다면서 돈을 받는 행위는 부적절한 일"이라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교육부에 고발 예정"...학운위연합회 "수강료일 뿐"
전은자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인 나조차 잘 모르는 단체가 그럴듯한 단체명을 걸고 영업활동을 벌이는 상술에 불과하다"면서 "한달에 30만원 정도를 받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15만원을 내라고 하는 것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17일쯤 교육부에 이 단체의 문제를 고발하는 공식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방과후학교란?
방과후학교란 초중등학교에서 방과 후에 진행하는 기존의 컴퓨터, 영어회화, 논술 등 '특기적성활동'을 말한다. 참여정부에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명칭을 바꿔 확대한 사업이다.
현재 1만여 개에 이르는 전국 대부분의 초중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가 진행되고 있다. 방과후 강사는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교사자격증', '강의경력' 등을 따져 뽑게 되어 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갖고 있다.
방과후강사들은 학교당 일주일 2-3시간 강의 기준으로 한 달에 20-4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액수도 소개업체를 통할 경우 상당액의 소개비를 떼어줘야 하는 상태다.
이에 대해 고 아무개 학운위연합회 사무총장은 "돈을 받고 인증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동영상 강의 수강료를 받는 것일 뿐"이라면서 "우리의 사업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전국 방과후학교의 교육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법적 근거도 없는 인증제 실시를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학운위연합회가 주목 받기 시작한 것은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의원 시절인 지난해말 '학교운영위원 직무연수'를 담은 초중등교육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뒤 부터.
학운위연합회는 해당법 통과를 강하게 요구했던 단체다. 특히 학운위연합회 회장 등은 지난 12일 이주호 수석과 면담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해 '학교운영위원 직무연수를 학운위연합회가 맡게 해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참조)
특히 이 단체의 핵심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으며, "몇몇 인사들이 이명박 캠프에서 선거 운동을 도왔다"고 말하기도 해 이명박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학운위연합회가 방과후학교 강사 인증제를 하는 것은 그 단체의 판단일 뿐, 전혀 들어본 바 없다"고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홈페이지(//www.hbmnet.co.kr)에 소개된 설명에 따르면 학운위연합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2005년에 설립됐으며, 시도회장 25명과 대의원 69명 등 총9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단체 핵심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들이 유동적이라 회원이 몇 명이라고 밝힐 수 없으며 일반 회원들에게 회비를 걷고 있지는 않고 임원들이 돈을 걷어 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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