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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6 15:1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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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부 |
 2010_행감_모니터_결과3.hwp (128.0 KB), Download : 251 |
 2010년 울산시·울산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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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울산시·울산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결과
이번 제133회 정례회에서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다.
제5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인만큼 행감 과정에서 의원들이 울산시가 시행한 사업과 정책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문제점을 따졌는지 그리고 예산의 집행 및 사업의 타당성을 엄밀히 따졌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는 각 국별로 쟁점의제를 선정했다. 의제의 중요성, 의제형성을 위한 준비정도와 질문의 내용, 피감사기관인 집행부의 대응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또한 울산시민연대와 참교육학부모회가 제안한 의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에 대해서도 모니터했다.
<모니터 결과>
<총평>
제5대 울산시의원은 당선된지 약 5개월만에 ‘예산안 심의’와 함께 의정활동의 양축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접하게 됐다.
울산시의 사업전반에 대한 현황파악과 지역민의 의견수렴과 의정활동의 전반을 파악하기에 짧았다는 점을 감안한다하더라도 다수 의원들의 활동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행감과 예산안 심의를 바로 앞두고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자신감을 보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평가는 더욱 매서울 수 밖에 없다.
사전조사 미흡으로 인해 원론적 질문, 사업에 대한 기본적 설명요구, 과도한 지역구 챙기기, 강압적 태도 등 구태연한 모습도 많았다.
다만 다수의 민주노동당 의원과 소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미있는 쟁점을 만들어냈다. 또한 울산시민연대와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가 제안한 시민의제가 행감에서 반영되어 다루어진 부분도 있다.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의 성실한 자료준비와 문제의 핵심을 드러내려는 적극적인 자세, ‘연구·검토하겠다’ 등의 회피성 혹은 형식적 답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방안제시를 요구하고 정책대안까지 제안하는 충실하고 참신한 모습 등에서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같은 사안을 두고 의원들이 서로 다른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문제의 핵심이 분산되고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정리되기보다 오히려 주요한 쟁점이 흐려져 버리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해 아쉬움을 남겼다.
주요쟁점은 무상급식 논란, 언론사 지원예산 비공개 문제, 불법 폐기물로 오염된 낙동강 식수문제, 호접란 보조금 부당지급, 브랜드택시 타코미터 리베이트 의혹 및 보조금 과다지급, 교육예산의 투명성으로 꼽을 수 있다.
무상급식문제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 보편적 복지 전환의 바로미터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은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친환경 급식, 취약계층 지원 등이 전국 최하위임에도 이러한 부분은 도외시 하고 있다. 심지어 울산보다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진 지역에서도 무상급식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은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도시는 부유해도 아이 밥 한끼 줄 수 없는 도시를 박맹우 울산시장이 만들고 있다.
언론사 지원예산의 비공개 문제는 이는 시민이 합법적으로 선출한 의원이 법적인 권한을 이용해 행사한 권한을 피감사기관이 나서서 방해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행감장에서 피감기관의 이러한 행위는 법률위반이자, 의회권위에 대한 정치적 도전이다. 의회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울산시민이 사용하는 식수의 1/4를 낙동강에서 가져오는 상황에서, 4대강 공사과정에 불법폐기물로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이 발견되었다. 식수안정성 확보를 위한 울산시의 책임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울산시의 보조금 집행이 허술함을 확인하는 사안이 제기되었다. 호접란 수출과정에서 실적 부풀리기를 통해 세금이 부당지급되고 있었고, 택시 타코미터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 의혹 및 보조금 낭비사례가 발견되었다. 보조금 집행사업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
교육예산의 투명성이 강화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각종 사업 용역과정에서 비자격 업체가 사업을 수주받는 등 예산낭비 및 비리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을 교육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한편 피감사기관인 울산시와 울산교육청은 이번 행감과정에서 허위증언과 자료제출 거부, 지적사안에 대한 회피를 보이는 사례가 있었다. 울산시의회는 이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행감에 따른 요구사안>
이번 행감을 통해 드러난 사실 중 아래와 같은 것을 울산시의회 및 울산시에 요구한다.
1) 행감장에서 허위증언한 담당 공무원 고발요구
무상급식에 대한 내용으로 기획관실에 대한 행감을 진행하던 중 담당 공무원은 교육청으로부터 무상급식 예산편성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반면 교육위원회 감사 과정에서는 교육청이 울산시가 무상급식 관련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답변을 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울산시와 울산교육청의 답변이 상반되므로, 어느 한쪽에서 허위증언을 한 셈이다.
울산시의회는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적 판단여부를 떠나 행감에서 허위증언을 한 관계자를 찾아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행감은 피감사기관의 성실의무와 진실의무를 기반으로 한다. 이를 어긴 것은 의회 활동에 대한 중차대한 위법적 행위이자, 집행부가 의회의 권위에 대한 정치적 도전행위이다.
따라서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각 호에 따라 행감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을 해야 한다.
2) 언론사 지원내역 서면자료제출 거부한 공보실장 징계요구
공보관실 대상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적합한 권한에 따라 언론사에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 내역을 요청했으나, 공보관실은 타당한 이유없이 구두보고로 대체하겠다며 의원의 요구를 거부했다.
행감이 단체장이 시행한 사업과 정책에 대한 평가의 자리이고, 행감을 통해 예산의 집행 및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임을 비춰볼 때 공보관실의 자료제출 거부는 행감의 근본취지를 부정한 것이다. 따라서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각 호에 따라 행감을 방해한 혐의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3) 호접란 보조금 부당지급 및 택시 타코미터 보조금 낭비 관련 감사 필요. 보조금 사업 전면 감사요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경제통상실과 교통건설국에 대한 행감과정에서 각각 호접란 보조금 부당지급과 택시 타코미터 선정 적절성 및 관련 보조금 낭비가 지적되었다.
호접란 보조금 부당지급에 대해서는 해당 농협의 자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있고 울산시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만큼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부당지급된 세금에 대해서는 환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관련 과정에서 직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브랜드 택시 타코미터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 의혹으로 인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더욱 해당 타코미터 사업과정의 적절성과 이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해서 울산시의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
행감에서 지적된 사안 모두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인만큼 울산시의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전면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4) 식수원 오염 막기위해 4대강 사업 중단요구
환경평가도 제대로 받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울산시민의 식수가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등 위협을 받고 있다. 관련된 문제로 인해 인근 경남도는 사업중지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자체 조사에 나설 계획까지 밝히고 있다.
울산시는 낙동강 원수가 오염된 것에 대해 공동조사에 참여하고, 원인해결이 될 때까지라도 4대강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5) 교육예산 중 예산낭비 사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
각급 학교에 방송시설공사를 하면서 설계능력도 없는 업체가 낙찰받아, 불법으로 하청을 주게되고, 계획과 전망없이 예산낭비성 설비를 투자하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행정사무감사동안 말끔하게 해소되지 못한 공사관련 의혹들이 행감 이후에라도 분명 명확하게 규명되어야한다.
그리고 이렇게 낭비성으로 집행되는 예산을 줄여 교육수요자들의 요구가 많고 교육만족도가 높아질 사업에 투자해야 옳다. 친환경무상급식과 고교 석식직영전환사업 같은 경우 낭비되는 예산으로 채워야할, 매우 적절한 사업이다. 예산이 제자리를 찾을 때 이번 행감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제일고 조리보조원해고사태 해결, 무료급식학생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 해소가 가까워지기도 하는 것이다.
2010. 11. 25.
사회불평등해소와 참여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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