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민주대항쟁 21주년을 맞는 울산지역시민사회노동단체및 제 정당 시국선언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답하라!
1987년 독재정권에 맞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민주주의를 쟁취한 6월 민주대항쟁 21주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21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물가폭등∙집값폭등∙유가폭등∙사교육비폭등으로 인한 민생파탄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대중과의 소통을 거부한 고소영∙강부자 내각, 학교 만족 두배가 아닌 사교육 만족 두 배의 교육현장,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고 민간자본의 이익증대에 눈 먼 민영화 사유화 시도, 물류혁명∙관광∙치수 등의 명분으로 강행을 고집하고 있는 대운하 건설, 검역주권 수호를 외치며 미국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의 함성에 ‘괴담’∙ ‘배후세력’ 운운하며 물대포와 전경들을 앞장세운 탄압, 이것이 ‘경제를 제대로 살려달라’는 국민들의 바램 속에 출범한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현재 모습이다.
이명박정부 출범 100여일이 지났다. 전국은 기대와 설렘의 축하 메시지 대신,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안과 분노의 함성으로 요동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100일이 100년 같다는 국민들의 한탄이 현재의 국민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
식탁의 안전문제로 시작된 5월의 촛불은 6월의 폭우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있다. 어린 학생들의 손에 의해 지펴진 촛불은 이제 남녀노소, 전국 방방곡곡에서 거대한 들불로 타오르고 있다. 이제 촛불은 검역주권수호를 너머, 지난 20여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 권력행사에 맞선 국민 불복종운동으로 확장되고 있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 경제를 살리는 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한 이명박 100여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고, 이에 대한 분노가 촛불로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울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및 제 정당은 취임 100여일을 경과한 이명박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분노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또한 6∙10항쟁 21주년을 맞이하여 20여년간의 피땀으로 일구어 온 민주주의의 성과가 무엇인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훼손되어선 안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
산업화 시대를 너머, 민주화 시대를 맞이한 현대사 속에서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는 정부, 교육과 의료 주거에 대한 공공의 책임,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의 가치 등을 국회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합의해 왔다.
우리는 현재 진행형의 국민불복종 운동은 우리사회가 어렵게 합의해 온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실용과 효율’이란 명분을 앞세워 일거에 제거해 버리려는 시도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고 저항이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행진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이런 시대인식에 기초하여 이명박 정부에게 다음의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자율협약’이라는 미봉책으로 국민들의 식탁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더 이상 기만적 정책을 남발하지 말고 장관고시의 철회와 함께 미국과의 전면 재협상하라
둘째, 이명박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대운하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물류혁명∙관광사업∙물길 잇기 사업 등의 말장난을 중단하고, 하천을 콘크리트로 포장하겠다는 발상을 즉각 포기하라. 논의 유보 등의 잔꾀를 포기하고 식탁안전에 버금가는 식수안전에 대한 불안과 환경파괴를 반대하는 국민 절대다수의 여론을 수용하여 대운하 계획 백지화를 선언하라.
셋째, 의료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 사유화 등을 통한 공공서비스 포기정책을 중단하라. 의료의 시장화를 불러올 의료산업화(민영화)정책과 물∙전기∙가스사유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넷째, 이명박 정부는 교육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학교 자율화 조치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고 있는 학교 시장화 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은 무한 경쟁의 희생양으로, 학부모는 사교육의 볼모가 되어 버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교육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위에서 밝힌 우리의 요구는 국민절대 다수의 최소한의 요구요, 우리사회가 합의한 가치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우리의 이런 요구에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더욱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제2의 6월 항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6∙10항쟁 21주년을 맞이하여 6월 10일 전국적으로 벌이는 범국민적인 100만 촛불대항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
2008년 6월 5일
울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및 제 정당 일동
[시민사회단체] 한미FTA저지울산운동본부, 울산교육연대, 운하백지화울산시민행동,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울산연대,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울산시민연대, (사)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사)청소년문화공동체 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울산지부, (사)울산교육연구소,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울산공동실천단(준),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지회, 울산대 민교협, 울산여성회, 울산청년회, 동구주민회, 문화예술센터 결, 울산여성의전화, 민족예술인총연합회울산지부, ICOOP시민생협, 울산교육문화생협, 울산상담소협의회, ICOOP울산생협,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치과의사회, 울산대학교좋은대학운동본부, 울산한살림, 울산YWCA, 울산YMCA, 울산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민주주의민족통일울산연합, 전국한우협회울산시지부, 중구주민회(준), 북구주민회(준), 울산노동자배움터, 동그라미 자조모임, 울산다울성인장애인학교, 울산지역인연맺기운동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울산본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이주민센터
[제 정당] 민주노동당울산시당, 진보신당울산추진위, 한국사회당울산시당
[노동단체]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금속노조울산지부, 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 공공서비스울산본부,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울산지부∙민주택시울산지부∙화물연대울산지부, 공무원노조울산본부, 보건의료노조울산경남본부, 언론노조울산협의회, 전교조울산지부, 화학섬유노조울산지부,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울산지부∙울산건설기계지부, 울산지역연대노조), 전국민주공무원노조울산지역본부, 울산 노동자의힘,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 울산북구비정직노동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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