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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3 09:47:28

울산지부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올해는 2007년 9월 1일부터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사단법인 형태의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획기적인 사회보험 성격의 보상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 3년째가 되어 그 실태를 살펴보니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위 법률은 과실유무를 따지기 어려운 학교현실을 감안하여 학생과 교사 및 학부모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든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공제회에서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학교관계자의 과실여부는 전혀 따지지 않으면서,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과실여부는 엄격히 물어 적정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장시간 활동하는 학교라는 공간은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교사도 일일이 학생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안전사고는 어쩌면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제료는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의 사비로 충당되지 않으며 학생을 위해 쓰여져야 할 학교회계의 학생복리 예산에서 지출되고 있는데 학교장이 여전히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보상권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2009년 8월 현재 16개 시·도 공제회의 기금 잔액은 모두 1039억여 원에 이르지만 보상은 전체 기금 잔액의 11%(121억여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에서는 법 제정 이후의 학교안전공제회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이후 학교안전사고 보상체계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 모색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지부지회 상담 담당자 및 관심있는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일시: 2010년 5월 3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국회 김춘진의원실

주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후원: 교육과학기술부

발제: 학교안전공제회 운영과 보상에 대한 문제

          (박부희 / 참교육학부모회상담실장)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대한 대안 마련

          (송대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상담국)

토론: 강영구 / 변호사

      하원준 /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학부모

      조정실 /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

      임의수 / 충남서천고등학교 교사

      학교안전공제회 중앙회 관계자

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