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시민의 권리나 학부모의 권리를 무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울산에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가 발생했을때 거의 가만히 있던 교육위원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교육청의 편을 들어 이런 결의문을 발표한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위원님들 읽어보시고 의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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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교육은 개개인의 생존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깊은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나, 울산은 광역시 승격 이후 수많은 단체, 시민, 학부모 등이 그들의 이해관계와 대립되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교육청 및 산하기관, 각급 학교에 집단적으로 몰려와 사무실 점거, 철야농성, 고성방가와 집단 구호제창, 담당공무원의 출입제한 및 기물파손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자행됨으로써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기관이 불법투쟁행위의 표상이 되어왔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시킬 수 없다는 불변의 명제가 교육계에도 예외가 아니므로 모든 불법행위는 단호히 배격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교육위원회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다음 사항을 교육 관계자들에게 촉구합니다.
- 교육현안에 대한 주장 사항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차후로 어떤 종류의 불법행위가 누구에 의해 자행되더라도 교육청은 즉각적으로 공권력 투입요청 및 고발조치를 취하여 교육계가 불법행위 근절의 모범이 됨으로써 모든 불법행위가 신성한 교육계에 발붙일 수 있는 여지를 단호히 배격하여야 한다.
- 교육관련법령에 규정된 일체의 쟁의행위금지 조항을 위반하면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타협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정당화 시켜주는 행위이므로, 광역시교육청은 면담 및 협상에 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단체협약 사항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단체교섭 사항은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교섭에 임하여야 한다.
2002년 6월 12일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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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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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가 발표한 결의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