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등록과 소득공제
Ⅰ.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의 취지
1. 단체 사업활동에 대한 공공성 확보
2. 단체 회원들의 결속 및 사명감 확인
3. 단체 가입 회원 및 후원회원 등의 회비 및 후원금에 대한 세제혜택
4. 단체를 후원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Ⅱ. 세제혜택의 근거
소득세법제 34조 및 52조, 동 시행령80조에 근거함.
Ⅲ. 세율
1. 개인 : (근로소득 - 전액공제기부금)X10 % 에 해당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
2. 법인 : (법정기부금한도액 - 법정기부금 손금인정액 - 특례기부금
손금인정액)X5 %
Ⅳ. 2000년 국세청 발행 연말정산 책자에서 규정한 소득공제
근로 소득자가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소득세과에 전화 문의한 결과
같은 내용의 답변 받음, 서울시교육청에 문의한 결과도 같음)
Ⅴ. 문제점
우리 단체의 특성상 대부분의 회원이 근로소득자를 배우자로 둔 회원이므로
회원 명의로 지정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볼 수
없음.
Ⅵ. 타 단체에서의 경우
참여연대 → 아직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지 않음.
환경운동연합 →과거 회원활동의 경험으로 인하여 알 수 있는데 근로소득
자 이름으로 가능.(남편이름으로만 회비내야함)
꽃동네→ 환경운동연합과 같음.
이름을 밝힐 수 없음 → 근로소득자 앞으로 증명서를 발급함.(불법임)
Ⅶ.우리단체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하여 중앙 사무처회의에서 2주에 걸쳐 토의한 내용 중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타 단체의 경우처럼 근로소득자인 배우자 명의로 바꾸어 증명서를 발급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본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편의를 위해 우리
단체가 가지고 있는 투명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본 단체에서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 명의로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하였습니다.
Ⅷ.연말정산에서 공제받고 싶다면...
1. 회원명의를 근로 소득자 명의로 바꾸어야 합니다.(지로, CMS포함)
2. 근로자 명의로 바꾸시더라도 2001년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
니다.(2002년 년말정산에서 가능)
3. 근로 소득자가 아닌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법적 근거 하에 기부가 인정되 는
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관련조항 개정 요구.(청원등).->우리의 운동방향
Ⅸ.각 지부 지부장님께....
중앙의 총무국장으로서 본 단체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바램으로 우리 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었음을 보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은 벽에 부딪치고 말았음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대략의 내용을 위와 같이 간추려 놓았으니 참고하여 오해나 불신의 여지가 없도록
설명 부탁합니다.
Ⅹ. 각 지부로 들어오는 후원금 중 기부금공제를 받고 싶다면...
1. 각 지부로 들어오는 물품→기증자의 물품가액 영수증을 첨부하여 중앙으
로 증명서 발급 요청.(컴퓨터,에어컨,TV등등)
2. 각 지부로 들어오는 후원금→ 중앙에서 입금 처리후 지원교부금으로 재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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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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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업무) 지정기부금단체 등록과 소득공제 2001-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