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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4 21:15:58

사무국

학교안전특별법의견서0325(97)[1].hwp (57.8 KB), Download : 165

2.27「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서 --- 날짜 2004-03-29

<2.27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안>입법예고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의견서입니다. 어제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3월 2일 각 지부와 지회에 교육부 보도자료와 법안내용을 보내드렸었구요.

민덕기 경북지부장님 의견(홈피내부임원실/정책제안506번참고)과 중앙 집행위원회 내부 검토, 작년에 16개시도학교안전공제회 자료분석과 토론회 발제를 해주셨던 정책위원회 김상분 위원님 검토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송대헌 자문위원님께서 도움주셨습니다.

각 지부, 지회에서 참고하시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교육부 향후 추진계획
`04. 3∼5월 :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6월 : 국회제출
9월 : 법률안 공포(예정)
※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후속연구 추진(`04.3∼12월)

	★★ 임원 전원 참여해 주십시요 ★★ --- 날짜 2004-03-29	사무국	2007/01/14

총선교육연대 지역사업 지침 --- 날짜 2004-03-29

사무국

2007/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