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사업 질의∙응답>
1. 이번 사업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첫째는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입니다. 당연히 내야 하는 줄 알고 있고, 누구도 감히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세월 동안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가 내야 하는 교육비로 굳어졌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선언이며 실제 폐지요구 운동입니다. 1989년 우리회가 초등학교 육성회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소송에는 패소했지만 육성회비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이번 학교운영지원비도 폐지되는 것은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서울교육청 재정 담당자에게 알아보니, 초등학교 육성회비를 없애야 한 것과 같은 성격이며, 다만 교육예산이 얼마나 확충되는가가 문제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연간 4,000억원 가량의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부에서 교육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기만 하면 지원하는 것이 어려운 금액이 아닙니다.
둘째, 학교운영지원비를 반환받는 것입니다. 징수 근거도 없고 아무 권한도 없는 학교장협의회 담합으로 징수해 온 학교운영지원비는 당연히 반환받아야 합니다. 물론 단순히 그동안 납부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서만 소송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 진다면 반환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소송에 이기든 지든 제도는 없어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 소송’은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기 위한 대중적인 참여방법입니다. 결국 둘째 목표는 첫째 목표로 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학부모들에게 ‘1만원을 내 주시면 그동안 납부한 연 60만원 가량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귀가 솔깃한 말입니다. 그러나 소송에 이길 경우이며 질 경우는 되돌려 받지는 못하고, 제도가 없어지면 앞으로 중학교 학부모들이 꼬박꼬박 내야 하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반환만이 목표가 아닌 제도의 부당성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렇다고 학부모들에게는 섣불리 재판에 질 것이지만 소송을 제출한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1989년과 지금은 많은 것이 변했으며 국가의 책무성이 예전과 견줄 수 없이 많이 강조되어 있고 학부모들의 요구 수용은 20여 년 전과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소송을 제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국가의 교육경비 부담을 요구하고 나아가 무상교육 확대가 목표입니다. 더구나 의무교육임에도 당연히 국가가 부담할 교육경비를 학부모에게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므로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고 그 만큼의 예산을 국가가 지원할 것, 나아가 교육예산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는 학부모 부담 교육비 경감사업이자 교육재정 확충이 거시적인 목표입니다.
2.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소송’을 내도 되지 않나요?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 32조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7.“학교운영지원비 조성•운용”항목을 삭제할 것’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요구와 헌법재판소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소송’을 내는 방안도 고민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이주호의원과 최순영의원이 이미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학부모 대중의 운동으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며 혹 우리가 위헌소송을 내면 위헌소송만 다루고 반환청구소송은 폐기 되어 반환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3. 특정 정당의 사업을 지원하는 건 아닌가요?
이미 2년 전 쯤 민주노동당과 몇 시민단체가 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제출은 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전북지부장님이 본부에 안을 제안하셔서 기존에 했던 민주노동당이나 기타 단체(관동학운협 등)와 연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더러 민주노동당원들 사이에서는 당 내에서 먼저 만든 자료로 이번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기간이나 방법 등에 대해 아직 전국으로 전달이 안 된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침을 통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우리 회가 주도하는 학부모 사업입니다.
4. 반환받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이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참여 자격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 중학교 의무교육 시작 시점에 중학교를 입학한 학생의 학부모부터 자격이 있으니, 현재 고3 학부모까지 대상자입니다. 부모의 직장에서 지원받은 경우나 면제대상자는 소송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5.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원고인 모집을 위해서는 우선, 학부모 대상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홍보자료는 5월 신문과 같이 보내드리는 선전지를 활용하시면 되고 지지서명용지와 소송인 모집용지는 다운 받아 쓰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 잔치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6. 원고인단 모집은 얼마나 해야 하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각 지부지회에서 5월 말 안에 최대한 많이 모집해야 목표가 달성될 것 같습니다. 가령, 전북지부에서 100명 이상, 광주지부에서도 그 이상..이렇게 모집을 하되 지역 시민단체와 연계하시면 더욱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부지회 일꾼 회의를 통해 결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7. 원고인단 명단은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각 지역별 취합한 자료는 워드로 정리해서 주셔야 합니다. 즉, 팩스가 아니라 메일로 주셔야만 합니다. 보내실 곳 e-mail : edu-nomoney@hanmail.net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위한시민모임
5월 28일(월)까지 1차분 마감입니다. 소송인 명단양식을 다운받아 쓰시되, 대량 모집 경우 한 장에 여러명을 기록하셔도 됩니다. 메일로 해 주셔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른 단체에서 모집한 소송인단도 우리 회 본부로 취합하여 소송 제기할 것입니다. 각 지역에서는 타 단체에 전달하지 마시고 바로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8. 소송 참가비용은 어디로 언제까지 보내야 하나요?
지부지회에서 대량으로 소송인을 모집한 경우, 참가비도 지부지회에서 총액을 맞추어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어느 지부지회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이메일로 주시고, 비용은 그 명단 수 만큼의 총액을 지부나 지회 혹은 총무 명의로 입금해 주시는 것입니다. 입금확인이 안된 학부모는 소송을 제기하기 힘듭니다.
*5월 28일(월)까지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소송참여자(학부모) 실명 입금이며 참가비 계좌번호는
► 하나은행 159-910005-60104 （참교육학부모회）
► 국민은행 533301-01-065178 （참교육학부모회）입니다.
9. 지지서명은 언제까지 받으며, 어디로 취합하나요?
양식을 활용하셔서 5월 28일(월)까지 받으신 후 팩스나 우편으로 주시면 됩니다. 우리 홈페이지나 까페에 바로 서명할 수 있도록 준비중입니다.
보내실 곳 : 참교육학부모회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209번지, 2층 (우편)120-050
전화 : 02-393-8900 팩스 : 02-393-9110
10. 사업추진 점검은 없나요?
※ 5월 7일(월)까지 사업추진계획, 지역별 추진일정, 소송인단 수 계획등 사업계획을 본부로 천리안이나 인트라넷 업무연락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애초 4월 30일까지였음)
11. 까페 <학교운영지원비폐지시민모임> 가입자격은?
이 운동에 동의하시는 분은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부지회에서 적극 가입하시고 의견주시는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까페주소 : http://cafe.daum.net/edunomoney
까페 관련문의는 본부 원소영 활동가 또는 박범이 서울지부장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5월 2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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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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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꾼용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사업 질의∙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