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2일자로 이재오 의원(한나라당)의 대표 발의로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 대상을 학원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학원법(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 개정안에는 유아대상 학원에 다니는 유아 중 만 5세 유아에 대해 무상교습특례규정을 적용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교육기본법 제8조 3항에 의하면 국가는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함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3조에서는 의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타에 우선하여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구비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모든 교육에 있어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하게 공교육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공교육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별도의 교육을 받는 과정은 구분되어야 한다. 공교육에서는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전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교육내용과 유아시기에 필요한 미술과 음악, 체육 등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속하는 유치원에서 모두 다루고 있다. 모든 유아들이 공평하게 받아야할 기본 교육에 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사립유치원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만 5세아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무원칙적으로 집행되는 것에 대하여 참교육학부모회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학원은 그 성격상 특정분야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받기 위한 개인적 선택이기 때문에 공적인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 특정 분야를 더 배우거나 따로 배울 학생들은 자신의 선택과 부담에 따라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사교육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가 학원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돈으로 사교육을 시키라고 권장하는 것과 같다. 만약 학원이 무상교육의 지원 대상 기관으로 지정된다면 자신의 소질을 탐색하고 창의성과 자발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 대신 어렸을 때부터 무분별한 사교육에 시달림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국가는 모든 아동들이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설학원에 대한 지원은 공평한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더욱이 이번 한나라당의 사설 학원에 대한 지원 계획은 이제 막 시작한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주장이 우리의 아이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것임을 하루 빨리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만 5세아 무상교육지원 대상을 학원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개정안의 통과시키고자 한다면 학원 이익집단들에 의해 공교육을 말살시키는 장본인으로 지목되어 공교육 파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1년 11월 21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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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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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한나라당은 사설 학원에 대한 국고지원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2001-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