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부집행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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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5 15:3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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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
 지방교육자치1.hwp (880.0 KB), Download : 102 |
 정책위원회 두번째 모임 주제 --- 날짜 2004-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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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임의 주제는
'교육자치 어떻게 볼 것인가'로 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 교육전문가의 논문중의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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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교육행정을 단체장이나 지방의회로부터 독립시킨 목적은
지방의 교육을 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10 여년이 지난 지금 지방의 교육
즉,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교육이 개선되었고 주민의 교육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는 높아졌는가?
여기에 긍정적으로 답하는 학부모나 주민은 많지 않습니다.
국내총생산에서 초․중․고교 과정의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77년 0.7%에서 82년에는 0.4%로 줄었으나 85년 0.9%, 90년 1.2%, 94년 1.8% 등으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98년에는 2.9%에 이르렀다
(www.mathtaegu.com/cgi-bin/technote)고 합니다.
체감적으로도 주변에서 학생들을 해외로 빼돌려 교육하는 학부모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 정체성의 문제, 가정적인 문제 등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부수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실 수도권이 지금처럼 과밀하게 되고
전국의 모든 자원과 인구가 집중하게 되는 원인도 교육문제의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공교육의 문제는 더 이상 일부 교육관료들의 손에만 맡겨놓을 수 없도록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교육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와 처방이 공론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교육문제로 인해 자녀를 해외로 보내고 있는가?
왜 가장이 지방에 근무하면서도 자녀교육을 위하여
수도권에 가족들을 거주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가?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한국에 좋은 학교가 없기 때문이며, 지방에 좋은 학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을 위한 처방은 분명합니다.
“좋은 학교”를 각 지에 많이 만들어서
국내 학교에, 지방에 있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도 안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현행의 교육행정시스템이
적합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자치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그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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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남수 수석부지부장께서 올리신 소식을 보셨겠지만
시민포럼에서 주최하는 5월 월례토론회의 주제가
교육자치 어떻게 볼 것인가? 입니다.
첨부한 자료를 읽어들 보시고
가능하면 정책위원들이 시민포럼 5월 월례토론회에 참석해서
우리지역의 내노라하는 지식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본후 정책위원회를 열면 내용이 풍부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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