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복선정(변경)․구입에 관한 지침
전라북도교육청
1. 목 적
교복 관련 업무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됨에 따라 학생교복을 선정(변경)․구입함에 있어 학교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함으로써 검소하고 단정한교복착용과아울러교복과관련된 문제점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2. 방 침
가.교복의 선정(변경)․구입은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나. 단정하고 검소한 교복으로 학생다운 차림을 권장한다.
다. 교복의 선정(변경)∙구입은 학생, 학부모, 동문 및 교원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처 선정(변경)∙구입토록 함으로써 교복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한다.
라. 특별한 사유 없이 교복 변경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교복변경을 할 경우 6개월 전에 학교홈페이지,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공시하여 학생들이나 업체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3. 교복 선정(변경)․구입 절차
교복 선정(변경)․구입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동문 등의 요청이 있을 때 학교장은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된 업무를 수행케 하고 협의 된 내용에 대하여「학교운영위원회」심의에 따라 학교장이 최종 결정함
가. 「교복선정위원회」의 협의
(1) 교복선정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 동문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수는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 신설학교는 동문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동문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하면 좋겠음
(2) 위원회 구성원 및 실수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복선정(변경)여부, 모양, 색상 등을 협의한다.
(3) 협의는 민주적 방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분히 논의한다.
(4) 사회적 조류에 편승됨이 없이 단정하고 학생다운 복장이 되도록 유념한다.
(5) 의견 집약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
(6) 민원소지의 원천적 방지를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
(7) 협의된 사항을「학교운영위원회」심의에 회부한다.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1)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과 구입방법 등을 심의한다.
(2) 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다. 「학교장」의 결정
(1) 학교장은「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복선정(변경) 및 구입방법 등을 결정한다.
(2) 학교장은 위 결정된 사항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이나 기타 방법 등을 통해 알린다.
(3) 최종 결정된 교복의 견본을 제작하여 일정 기간 교내에 전시하고 홍보한다.
4. 교복 구입 방법
교복의 구입은 실수요 학생이 자유롭게 개별 구입하거나, 실수요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민주적인 방법에 따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교복을 공동구입(입찰 등)할 수 있음
가. 개별구입
실수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에서 정한 교복을 어디에 서나 자유롭게 구입한다.
나. 공동구입(입찰 등)
(1) 공동구입을 희망하는 실수요 학부모들은 공동구매단을 구성하여 구입업무(입찰 등)를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2) 공동구매단이 공동으로 구입업무(입찰 등)를 추진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모든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
(3) 적법한 절차를 거침으로써 공동구입(입찰 등)으로 인한 부조리 및 민원 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한다.
5. 금지 ․ 유의 사항
가. 금지 사항
(1) 일부 학부모가 교복업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업체 선정에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
(2) 일부 학부모 및 교직원이 독단적으로 교복업체를 선정하거나 특정 업체를 소개하는 경우
나. 유의 사항
(1) 교복의 구입과는 관련 없이 각급 학교별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미 구성된 학부모 단체(어머니회, 학생선도협의회, 어머니교실 등)나 교직원이 교복구입에 관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 교복의 선정(변경)․구입 등 교복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할 수는 있으나, 실수요 학생이 구입하는 과정에 개입하여서는 않된다. 다만 실수요 학부모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참여는 할 수 있다.
(3) 학교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학부모나 교직원이 교복의 선정(변경)․구입과 관련하여 특정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및 알선 등으로 인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홍보를 한다.
(4) 실수요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공동구입 할 경우 학교장은 학교 시설물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6. 기타 사항
가.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연중 전개한다.
(1) 상설 교복 교환 및 물려주기 장소 설치․운영
(2) 신입생에게 교복 교환 및 물려주기 적극 홍보
(3) 재학생 선∙후배끼리 교복 물려주기 및 교환 운동 전개
나. 신규교복을 착용 할 때에는 상당기간 기존교복과 혼용하도록 한다.
다.「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사항임
라.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학교별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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