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71

2008-09-04 14:13:05

본부사무처

교복공동구매 배상 재판은 진행중입니다

지난 2001년 교복사 담합으로 피해를 본 학부모들 3525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2005년 6월 17일, 서울 지방법원은 '담합행위와 교복공동구매 방해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 된다며 원고들 전원에 대해 1인당 평균 5만 8천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교복업체들의 재판 기피등 이유로 아직 2심재판 중입니다.
따라서 아직 배상금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결심 판결이 나고 지급 확정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된 자료는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운영자

2007/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