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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육부 장관은 갈등과 서열이 강화된 교육을
바로 잡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에 서남수 전 교과부 차관이 내정되었다. 교육관료가 교육부 장관의 자리에 오른 전례가 없었기에 교육전문가 장관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동시에 과도한 경쟁 교육으로 피폐해진 교육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세워질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으라 했다. 서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의 경쟁과 다양화 교육 정책을 과감하게 손 보아야한다. 고교 다양화 정책, 일제고사, 학교 선택권으로 학교 현장은 갈등과 혼란 속에 빠졌다. 과도한 성적 경쟁은 학생들이 목숨을 버리게 만들었고 학부모들을 학교 보다는 사교육시장으로 발걸음하게 만들었다. 서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의 일부 계층을 위한 차별정책으로 학교를 등지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을 믿을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위한 조치를 해나갈 것을 바란다.
서 내정자는 박근혜정부가 내세우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위한 행복 교육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드러나는 교육 문제를 땜질식으로 때워서는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 정당과 이념을 초월해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을 전면 재 논의하여 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논의해야한다. 이 기구는 정부와 여야 정당, 시도 교육청,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여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사회구조와 교육의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다. 부모의 경제 능력과 상관없이 학교에 다니고 밥을 먹고 자신의 꿈을 찾아나가는 일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나서서 교육복지의 토대를 마련하지 않으면 학교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모르지 않는다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교육관료로 오랜 경험을 한 서 내정자가 교육개혁을 위한 의지를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 학부모들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검증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과감하고 획기적인 교육정책이 펼쳐지는지 꼼꼼하게 살필 것이다.
2013년 2월 14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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