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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 -학부모회 법제화의 의의와 역할-정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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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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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8 조회 : 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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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1 : 0302학부모법제화의의와_역할_참학정책연구팀[1].hwp (30.5 KB) 받음 : 628
학부모회 법제화의 의의와 역할
윤지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정책위원장)
1. 학부모 조직의 현황
○ 학부모 임의단체의 난립
현재 학교에는 수많은 학부모단체들이 난립해 있다. 학부모회, 어머니회, 자모회, 명예교사회, 급식후원회, 체육진흥회, 녹색어머니회, 스카웃트후원회, 특기적성후원회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학부모 임의단체들이 조직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조직은 이름만 상이할 뿐 대동소이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각종 학교 행사에 후원금을 거출하고 동원되는 역할이다. 각 조직들간에 활동의 차별성이 거의 없고 학교에 각종 협찬과 찬조금 걷는 일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 학교장 자의에 의한 학부모단체의 조직
현재 학교의 여러 학부모 단체들은 학부모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조직된 것이 아니라 학교장의 의사에 따라 조직된다. 따라서 학부모 단체가 학교장의 입맛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는 학교장 임의로 해체해 버리거나 다른 학부모 단체를 키워주거나 한다. 이렇게 학부모 조직 자체를 학교장 자의에 따라 해산하거나 조직할 뿐 아니라 학부모 단체의 임원까지 학교장이 맘대로 위촉하는 것이 다반사다. 재력 있는 학부모를 학부모단체의 임원들로 앉혀 학부모들을 학교의 재정적 후원자로 전락시켜 왔다.
○ 대다수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외면
이렇게 학교 안의 학부모단체들이 주로 후원금을 걷거나 학교 행사에 동원되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학부모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 따라서 자녀가 반장 등 임원을 맡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가입하거나, 찬조금을 낼 형편이 되는 학부모들만이 활동하게 된다. 이는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학교에 가기를 꺼리게 하고 나아가 학교를 불신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학부모회 법제화의 필요성
○ 학부모의 왜곡된 학교 참여 문화의 개선
활동의 차별성이 거의 없는 임의단체들이 난립하여 학부모들의 불건강하고 비교육적인 학교 참여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치맛바람이라 일컬어지는 소수의 재력 있는 학부모들에 의한 왜곡된 학교 참여가 아니라 진정한 학교교육의 개혁을 위해 학부모들의 건강한 학교참여로 그 형태가 바뀌어야 한다. 역할과 책임을 뚜렷히 한 학부모회를 법적 기구화하여 학교교육에서 학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한다.
○ 학부모 권리의 회복
해방 후 지금까지 학교 안에서 학부모의 위상은 부족한 학교 재정을 메꾸어 주는 후원자의 역할만을 해왔다. 학교 안 학부모 조직의 형태도 사친회, 기성회, 육성회 등 이름만 달리할 뿐 학교 재정 충당에 그 역할이 주어져왔다. 학부모회가 법제화됨으로써 모든 학부모에게 학교 교육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 학부모 주체성과 책임성 고양을 위한 체제의 구축
학부모들은 항상 학교교육의 피해자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고 방관자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 교육에 대한 많은 불만과 충족되지 않는 면들이 많아도 학교교육은 학교장과 교사들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이는 처음부터 학부모가 소극적이고 비주체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기 보다는 학부모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수렴되는 경험들을 가져보지 못했고 오히려 학교에 의견 개진을 했을 때 학교장이나 교사로부터 건방진 학부모로 낙인찍히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엄두를 못내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 개혁을 위한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학교장과 교사 개개인의 선의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의사가 반영되는 의견 수렴구조가 법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 진정한 학교자치의 실현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전체 학부모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기 보다 개인 자격의 참여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학부모위원의 직접선출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학부모위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학부모의 의사를 모으고 토론하는 단위가 존재하지 않아 학부모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학부모대표가 학부모위원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다시 학부모들에게 보고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 학부모교육의 장으로서 학교 역할의 증대
학교는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는 학생의 교육 이외에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 의해 학부모 및 주민의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해야 한다.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교육, 교육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이해교육으로 통해 삼위일체의 학교교육에 되도록 할 수 있고, 학부모의 자기계발을 돕는 여러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다.
3. “법제화한다”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
○ ‘법제화한다’는 것은 학교의 법정기관이 된다는 것으로서
․그 활동이 학교의 운영계획에 포함되고
․활동에 대한 재정이 학교의 재정에서 지출되며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의 절차와 내용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관에게 ‘법적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
○ 그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고, 각 기관간의 권한 조정이 매우 중요해진다.
4. “학부모회”의 역할
○ 학교 교육의 한 주체로서의 권한
- 학교운영에 참여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표 파견, 학교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학부모회가 법정기관으로 참여가능)
- 의견제시 :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출(제안)
- 학생의 권익보호 활동 : 학생사고 등 각종 권익침해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제시와 제도적 장치 마련
○ 학부모 자체 활동
- 학교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 학생상담, 도서관명예사서교사활동 등
- 학부모에 대한 교육활동 : 학교의 역할 늘이기 (학생교육기관 -> 지역사회 교육기관)를 통해서 학부모에 대한 교육활동 -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교육, 교육제도 및 정책 안내교육 뿐 아니라 학부모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종 활동이 가능 (동아리 활동 형태 등)
5. “학부모회 법제화”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준비할 것들
○ ‘학부모회’의 민주적 구성․운영을 위한 노력
․법제화된 학부모회는 학부모 전체의 민주적 의사에 의해서 구성되어야 한다 - 권한 강화의 전제로 민주적 구성이 되어야 함
․ 학급학부모회 등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해서 제시하고,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기 위한 준비를 해주어야 함
․ 학부모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마련 등 제도적 보완
○ 학생회, 교사회의, 학부모회 사이의 권한 분쟁에 대한 조정 단위 필요
․ 법정기구가 될 경우에는 그 ‘권한’이 커지게 될 것이며, 이러한 권한이 다른 법정기구와 겹치게 되면서 권한 분쟁이 생길 수 있음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중에 각 단위 사이의 권한 분쟁에 대한 조정의 역할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고, 학교단위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교육청 단위의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 - 98년 입법예고되었던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학교에서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조사
․ 단순히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표를 보내어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학교운영방안을 입안하거나 집행하는 단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제안 1 : 학교운영위원회에 각종 소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전문화된 분과모임을 활성화 해보자
․ 제안 2 :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주체로서 학교장 이외에 각 단위 ‘회’에 권한을 주자
․ 제안 3 : 학교에서 학생의 권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형태의 모임을 구성하고 학부모회와 학생회를 참여시키자. (예를 들면 학생사고처리에 대한 조정위 구성, 학생징계를 하는 선도위에 학부모대표 참여 등)
․ 제안 4 : 학교에서 학부모의 참여가 가능한 부분을 개방하자. (예를 들면, 학교축제를 추진하는 단위에 학부모 참여)
○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변화
․각 단위의 총의를 모아서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으로 변화 : 심의 -> 의결
․안건제출권을 각 단위에도 주어야 함 (학교장 -> 학교장, 각 단위)
․학생참여 보장
․학생사고, 학생징계에 대한 검토 등 학생권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토록
6. 법제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 교육기본법에서 학습자의 교육참여권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없음. 오히려 “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정적 내용만 강조되고 있음)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2003.1)
34.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전통적 태도가 가정, 학교, 기타 기관과 전체 사회 속에서 여전히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을 제한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35. 위원회는 협약 12조에 따라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a) 2000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포함하도록 재개정하라. 그리고 법원, 행정기구, 학교 및 교육기관의 징계과정에 의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과 아동의 참여를 증진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입법조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b) 특히, 부모, 교육자, 정부 행정 공무원, 사법부 및 일반사회에 아동의 의견청취와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라.
c)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그것이 정책과 프로그램 및 아동자신에게 끼친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라.
36. 위원회는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초․중등학교에서 교외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교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10대들이 독립적으로 만든 인터넷 대화방이 자의적인 이유로 당국에 의해 폐쇄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더욱 우려한다.
37. 협약 12-17조의 견지에서,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과 학교 내외에서의 정치활동에서의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 교육부가 만든 지침 및 학교교칙을 개정하고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될 내용의 정리가 필요
․초중등교육법 : 구성근거, 역할, 운영과 선출의 원칙, 교육당국의 지원, 학운위 역할에 대한 재조정
․시행령 : 선출절차, 학년 학부모회와 학급학부모회의 구성 근거 마련, 학부모회 규약 제정의 근거 마련 등
◎참고자료 : 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교육의 자주성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교육재정)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조 (의무교육) ①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다만,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모든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학교교육) ①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외에 학술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발전시키고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계발 및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 (사회교육) ①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사회교육의 이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1조 (학교등의 설립)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 경영한다.
②법인 또는 사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 경영할 수 있다.
제2장 교육당사자
제12조 (학습자) ①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③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보호자) ①부모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부모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원) ①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교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⑤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학교 학부모회 규약(참교육학부모회안)
제1조(목적) 이 회는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 학교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운영의 민주화 및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회는 ××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학교에 둔다.
제4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한다.
제5조(구성) ① 학부모회는 산하에 학급학부모회와 학년학부모회를 둔다.
② 자생적인 학부모모임은 학부모회의 허가를 받아 학부모회 산하에 둔다.
③ 학부모회는 학급학부모회가 선출한 학급학부모회장과 부회장 등 2명을 대의원으로 한다. 단, 학교실정에 따라 대의원의 수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임원) ①이 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인 감사 3인의 임원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 학부모위원이 된다. 회장과 부회장이 임기중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④ 회장과 부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규정에 따라 학부모위원의 선거와 통합하여 선출한다.
⑤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의 모든 일을 관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학교운영위원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대변한다.
④ 감사는 이 회의 회계업무를 연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총회)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매년 3월중에 정기회를 두며, 필요할 때에 회장 또는 회원의 1/5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소집하는 임시회를 둔다.
③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결산의 보고 및 승인
3. 임원의 선출
4. 학교운영지원비의 액수 결정
5.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회에 제출할 안건
6.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사항
7. 기타 학부모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
④ 총회의 소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면 대의원대회로 총회를 가름할 수 있다. 단, 임원의 선출은 반드시 총회에서 해야 한다.
⑤ 이 회는 제3항 1호 내지 4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한 투표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대의원회) ① 이 회에는 총회를 가름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매 분기에 회의를 개최하며, 대의원 1/4 이상의 요구나 학부모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개최한다.
③ 학부모회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④ 학부모회장과 부회장은 학급의 대의원을 겸한다.
⑤ 회의의 안건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학급학부모회) ① 학급 학부모회는 학급 학생의 보호자로 구성한다.
② 학급 학부모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담임교사의 참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급 학부모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업 참관에 관한 사항
2.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학급운영에 대한 건의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숙제 및 평가에 대한 제안
4. 자원 봉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 건의할 사항
④ 학급학부모회장의 요구나 학급학부모회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개최한다.
학년학부모회(추가)
제11조(사업) 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운영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② 학교운영지원비를 부담하며 그 용도를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교원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비의 지원
2. 학생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 등의 부담
3. 학교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원
4. 학교운영과 기타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학교운영과 기타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한다.
제12조(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 ① 이 회에서는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지원비의 액수를 결정하여 학부모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한다.
②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생활보호대상자 및 생활이 곤란한 학생의 학부모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3. 학부모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제외하고는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③ 학교운영지원비의 예산은 학교장이 편성하되 학부모회의 승인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제13조(재정) ① 이 회의 사업수행이 필요한 재정은 회원의 학교운영지원비, 관할 교육청에서 접수받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② 학부모회는 학부모회의 원할한 운영과 사업을 위해 학교운영지원비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회무과 회계사무처리) ① 회장은 이 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또는 서기 약간 명을 당해 학교의 직원 중에서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② 이 회의 회계사무는 당해 학교 설립자에 적용되는 예산회계관계법규, 지방재정법규 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며, 그 집행은 당해 학교의 장이 한다.
③ 이 회의 일체의 수익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④ 이 회의 회계사무담당자는 당해 학교 설립자가 정하는 재정보증규정을 준용한 재정보증이 있어야 한다.
제15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약은 학부모회가 학부모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최초의 학부모회는 시·도조례에 따라 제정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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