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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불법찬조금 상담센타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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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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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조회 : 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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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1 : _불법찬조금_고발창구.hwp (28.5 KB) 받음 : 582
【불법찬조금 걷지도 내지도 맙시다】
교육재정 부족을 이유로 불법찬조금 모금은 학부모, 교사,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학교 부조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시설비나 기자재 비용, 체육이나 학예활동 지원, 학생복지와 자치활동 지원 등은 교육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불법찬조금을 걷어서도 내서도 안 됩니다.
불법찬조금 근절은 학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내 아이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이 됩니다.
【♥이런 모금이 불법찬조금입니다.】
학교에서 학부모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생단체 임원들끼리 할당하여 징수하는 회비
(학급 회비, 학년 회비, 임원 회비, 대의원 회비, 학부모회 회비, 어머니회 회비, 운영위원회 회비, 각종 단체 명의에 회비등)
☎자생단체 임원이나 학생회장단 학부모들에게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당선사례금이나 물품 기증등
☎학교발전기금 조성원칙에 의해 그 기금을 교직원의 복지에 사용할 수 없는데도 교직원 자율 학습비, 수련회 수고비, 회식비용 등으로 징수 • 집행하는 회비
☎학교발전기금 조성원칙에 반하는 강제할당, 최저액지정, 전화독촉, 자생단체 임원이 직접 걷는 사례, 알림장을 통한 강제징수, 학교운영위원장 명의가 아닌 학교장 또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공동 명의의 가정통신문, 학생별 수납용지를 배부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불법찬조금과 불법 부당한 학교발전기금 근절을 위한 학부모행동지침】
1. 불법찬조금 요구는 당당히 거부하고 위법성을 지적한다
1. 불법찬조금 및 불법부당한 학교발전기금은 절대 내지 않는다
1. 학부모총회와 학교 방문시 돈봉투를 하지 않는다.
1. 자생단체 및 회장단,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찬조금 조성에 앞장서지 않는다.
1. 교사 향응접대비, 야간자율학습감독비, 모의고사 감독수고비 조성에 응하지 않는다
1.관련 제보자의 신분을 추적하거나 학생 및 학부모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해당 학교와 교육청을 국가청렴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한다
1. 학교의 부당한 요구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선다
1. 학교예결산 심의와 학교운영에 적극 참여한다
1. 건강한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하여 투명한 교육문화를 조성한자.
1. 불법찬조금을 걷는 학교가 있을 경우 참교육학부모회 불법찬조금상담센터에 신고한다
2008년 3월 11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불법찬조금 근절 및 건강한 학교 참여 학부모 주간 실천활동】
1. 일정 : 2008년 3월 11일~ 5월 10일
2. 주최 : 참교육학부모회 본부 •13개 지부 •40개 지회
3. 활동내용 :
1) 불법찬조금 근절 및 상담센타 홈페이지 팝업 창 개설
2) 교육부▪교육청▪ 학교장에 불법찬조금 조성 방지 및 근절 대책 촉구 의견서 제출
3) 동시다발 현수막 내걸기 :전국 40개 지역 지부 •지회 사무실
“불법찬조금 걷지도 내지도 맙시다”
◆ 학교불법찬조금 상담센타 ◆
전화 02-393-8900(서울)/ OO지회 000-000-000 / 전송 02-393-9110
홈페이지 www.hakbumo.or.kr E-mail hakbumo@chol.com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oo지회
4) “불법찬조금 근절 및 건강한 학교 참여”를 위한 졸업식, 입학식, 학부모 총회시 학교앞 홍보 활동 ,거리 홍보전, 지역 도서관등 홍보 활동
5) 회원▪학부모 교육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총회를 활용한 학부모 교육
6)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글 올리기
7)언론홍보
8) 감사청구 및 언론 발표 - 제보 건
2008년 3월 11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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