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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지방교육재정 빚더미-2010년교육채예상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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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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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조회 : 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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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1 : 2010년_교육채_예상(권영길).hwp (82.5 KB) 받음 : 539
부자감세, 지방교육재정 빚더미
-권영길 의원실
작년 2008년 12월에 통과된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부자 감세 정책에 따라 201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 지방채가 유래 없이 증가할 계획이다. 2009년 예산에서는 (-)성장률과 감세 정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었지만, 2010년 예산에서는 4%의 성장을 예상했음에도 부자감세가 가장 큰 액수로 현실화 되는 시기와 맞물려 지방교육 재정의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부담이 고스란히 지방 교육청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2008년 16개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은 2,725억에 그쳤지만, 2010년의 부족 교부금을 메우기 위한 2009년 교육청 지방채 발행 예정액은 무려 2조 1,316억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782%나 늘어난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 4%의 경제 성장률 예상에도 불구하고 1조 7,099억원의 교육청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09년에 가장 많은 4,037억원의 교육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전년대비 14.4배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인천은 15.2배, 충남은 15.3배 등 전년대비 교육 지방채는 크게 증가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평균에 비해서 전남은 교육 지방채 발행이 무려 18.8배가 늘게 된다.
시도교육청은 그동안 연평균 5천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안정적으로 상환해왔다. 그러나, 올해처럼 빚이 한꺼번에 늘어나게 되면 그 빚을 갚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빚더미 지방교육재정은 이후에도 구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2010년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면, 1조7,096억원에 달한다. 이는 최근 3년간 지방채 발행액 평균 5,093억원의 335%에 달하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이며, 지방채 과다 발생은 구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파탄이 예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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