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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200만 국민의 목소리’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답하라!
재론할 것도 없이 의료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공재이다.
떄문에 그동안 보건의료분야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써 각종 규제들이 마련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의료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막아 왔다.
병원의 개설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나, 외부 투자와 자본의 경영개입 금지, 무분별한 의료광고의 규제, 환자의 유인알선행위 금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환자의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영역만으로 제한하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심지어 치료와 진료를 위한 비용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통제․관리하면서 병원이 지나치게 돈벌이를 추구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분야의 각종 규제들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영리추구행위를 억제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통제수단이며 지극히 바람직한 규제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2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기어이 ‘의료민영화의 대재앙’의 문을 열고자 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의 규제 전면 완화를 통해 이른바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 정책인 ‘영리자법인 허용’만 하더라도 보건의료 분야를 외부자본의 투자처, 즉 자본의 이윤추구의 영역으로 변질시키게 되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영리자법인이 허용되면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등을 가진 자본들은 앞다투어 병원의 자회사 설립에 나설 것이고, 그렇게 투자된 자회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본연의 역할보다 자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상품을 판매하는데 열을 올리게 될 것은 자명이다. 결국 투자라는 미명아래 의료분야의 막대한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자본으로 하여금 자회사를 설립을 허용하여 투자도 하고 수익을 챙겨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영리자법인 허용 정책의 숨은 노림수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 부대사업에 대한 전면적 확대 정책으로 인하여 약, 건강식품, 기능성 화장품, 의료용품 등의 무분별한 구매요구와 심지어 자회사로부터 납품받게 되는 의료기기들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얻어 내기 위한 과잉검사, 수술 권유 등으로 병원비 폭등은 물론 의료의 공공성이 말할 것 없이 훼손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더불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엄격히 통제․관리하던 신약, 신의료기술 개발의 허가의 절차과정의 간소화나, 법인약국의 허용 등 의료분야의 각종 규제들마저 역시 깡그리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의 주요 내용들인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위험천만한 정책을 정당한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위법적 가이드라인 제정만으로 추진하고 있어 ‘행정독재’, ‘불통정부’의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지금도 ‘세모녀 사건’과 같이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나고 아파도 병원이용조차 제대로 못하는가 하면 병원비가 없어 자살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아파도 의료비의 부담으로 병원의 이용조차 머뭇거리는가 하면, 중병으로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가계가 파탄나고, 가계의 파탄으로 이어진 그 빈곤이 되물림되어 그 가족들이 또다시 자신의 건강마저 돌보지 못해 죽어가야만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우리들의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재앙의 빗장을 여는데 주저함이 없다. 의료산업에 투자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도일 뿐이라는 흰소리만 늘어놓으며 민영화는 괴담일 뿐이라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짓만 일삼고 있다. 그러나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병원의 무한돈벌이에 길을 터주게 되면 결국 이로 인해 의료비가 폭등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부담을 가중시켜 그 보장성이 하락, 결국 건강보험제도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정부 주장처럼 과연 괴담일 뿐인가.
모 재벌이 향후 먹거리 사업으로 의료분야를 손꼽으며 의료시장에 뛰어들었던 2004년 이후 자본은 앞다투어 의료분야에 뛰어들며 병원의 규모경쟁에 돌입했다. 그리고 이렇게 출현한 이른바 Big5의 출현과 함께 의료양극화와 왜곡은 여태껏 심화되었고 더 많은 이윤추구를 갈망하는 자본은 의료산업의 영리화, 민영화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이러한 요구는 2007년 우연찮게 세상에 알려졌던 논란이 되었던 삼성생명의 전략보고서에 “민영의료보험의 최종 단계가 기존 공보험과 의료전달체계를 대체하는 삼성의료체계 구축”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며 ‘자본에게 완전히 장악된 의료시장’이야말로 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영리병원 도입,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외국인 환자유치, ▲부대사업 전면 확대 등 각종 규제완화 정책도입을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 그리고 재벌과 자본의 요구에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이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정책추진이 지속되어 왔으며 오늘날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추진하고자 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이를 전면 실현하기 위한 ‘의료민영화 대책’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또다시 8월 12일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넘어서, 영리병원까지 허용을 위해 남은 일말의 규제마저도 없애고, 의료민영화의 각종 정책들을 실행단계로 옮기기 위한 규제완화의 종합 패키지 정책이며 더욱 노골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의 최종판이다. 그리고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이달내 기어이 추진할 계획을 공공연하게 떠벌리고 있다.
국가가 그 의무는 뒤로하고 자본의 돈벌이 놀음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을 내팽겨치는 의료분야의 규제완화․민영화 정책은 흡사 300여명의 소중한 목숨을 수장해야 했던 세월호 참사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
때문에 제2의 세월호 참사, 의료대재앙으로 이어질 의료민영화만큼은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에 함께 해 주었고 특히 정부의 부대사업 전면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의 마지막 날이었던 7월 22일에는 단 하루만에 60여만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오프라인 서명 58만 7,408명, 온라인 서명 126만 5,440명으로 모두 185만 2,848명(8월 15일 현재)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에 오늘 우리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는 그동안 보여준 국민 한명 한명의 소중한 목소리를 모아 청와대에, 박근혜 정부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에게 경고한다. 서명용지에 꾹꾹 눌러쓴 국민들의 이름 세자에 쓰여진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국민들의 뜻을 저버린 정권의 끝이 어떠할지를 상기해 보라. 국민들을 재앙으로 내몰 의료민영화의 발걸음을 끝내 멈추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이러한 국민들의 8월말 노동자들의 3차 총파업총력투쟁으로 11월 100만 범국민궐기대회로 의료민영화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14. 8. 19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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