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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연석회의 성명>
국방부 군사법체계 개선, 셀프개혁이어선 안 된다
오늘(8월 22일) 국방부는 한민구 장관 주관으로 군 자체적인 군 사법제도 개선과 정치권 및 시민단체의 군사법체계 개선 요구에 대해 군의 입장을 마련할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연석회의)가 지난 8월 18일 국방부 앞에서 군사법체계의 전면개편을 요구한 이후 국방부가 우리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군사법체계 개선 시도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국방부만의 "셀프개혁안" 은 어떠한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없다. 이미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인권협의회나 병영문화혁신위원회 등의 여러 방안들도 미추진 중이거나 명망가 중심의 구성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도 높다.
따라서 이번 군사법개혁은 폐쇄적인 군사법체계가 전면 개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과정으로 진행되는 민주적 사법개혁이어야 한다.
현행 군사법체계는 전면 개혁되어야 한다. 지휘관에게 군판사, 군검사 등의 인사권과 지휘권, 심판관 및 관할관제 등은 수사, 재판,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체계는 가혹행위와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어도 그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국방부의 후속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그 절차도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가칭) 군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의 설치를 제안한다. 군 내부만의 가시적인 일회적 개선이 아닌 구조적인 개혁이 되어야 한다.
정당한 지휘권과 폭력은 이제 구별되어야 한다. 법이 있어도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현행 군사법체계의 개편을 더 늦추어서는 안 된다.
2014년 8월 22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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