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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무상보육, 무상급식 파탄위기,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수많은 복지 공약을 앞세워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교육부문에서도 고교무상교육, 대학반값 등록금, 학급당 학생수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 무상보육 확대 강화, 초등 무상 돌봄 실시 등 여러 공약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화려했던 교육복지 공약은 취임 이후 바뀌기 시작했다. 고교무상교육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공약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대학반값등록금 공약은 누더기가 되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 무상보육은 저출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문제는 정부가 무상보육에 필요한 유치원 교육비는 물론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무려 4조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맡긴 사실이다.
2015년 유초중등 교육예산의 중심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3천억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재정 상황에서 무상보육까지 떠넘겨 교육청은 재정 파탄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최경환 기재부 부총리와 황우여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청에게 빚을 내서 적자를 메꾸고, 무상급식 축소 등 교육청 예산을 재조정하도록 압박하였다. 적자 재정까지 편성하여 국가의 전체 예산을 늘리면서도 유독 초중고 예산만 긴축하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경기부양 등 단기적인 성과에만 급급하여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투자인 교육투자에 얼마나 인색한지 그들의 근시안적인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급기야 황우여 장관은 노골적으로 무상급식 예산 5천억을 무상보육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중앙정부에서 무상급식을 공격하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에 장단을 맞추면서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하였다. 이제 막 정착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무상급식 정책에 제동을 걸고 아이들의 밥상을 뒤집어엎으려 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질높은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동과 학생복지의 출발점이다. 중앙정부와 일부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오로지 정치적 계산으로 학생들의 밥그릇에 재를 뿌리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대다수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이 대로 가면 내년에 무상보육 정책이 중단될 것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다. 만약 교육감들이 굴복하여 어린이집 보육료를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면 그 피해가 초중고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은 불은 보듯 뻔하다. 위험-노후시설은 계속 방치될 것이며, 무상급식은 축소되고, 교실냉난방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도 커다란 차질을 빚을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처우는 더욱 열악해질 것이며, 교원복지도 후퇴할 것이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파탄 위기를 더 이상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아이들의 보육과 학생들의 밥그릇을 가지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이 벌이고 있는 대립과 갈등을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우선 어린이집 보육료를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별도 편성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도교육청의 적절한 부담 분배로 완전한 무상 급식을 실현해야 한다.
나아가 교육재정 확대로 고교무상교육, 학급당학생수 감축, 대학반값등록금 등 실종된 교육복지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교육투자의 확대는 국가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우선적 과제이며, 대통령이 가장 먼저 신경써야할 과제이다.
<우리의 요구>
어린이집 보육료를 중앙정부의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의 공동부담으로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하라!
대통령이 나서서 무상보육, 무상급식 파탄위기 해결하라!
2014. 11. 6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 보육재정파탄대응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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