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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근혜정부의 표현의 자유 탄압을 규탄한다!
-검찰의 이중잣대 과도한 구형을 규탄하고,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요구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입니다. 특히 그것이 알려할 사실이 불법이고 부정일 경우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카나리아입니다.
기술력이 부족하던 시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물을 캐기 위해서 깊이 땅파고 들어가면 통풍이 잘 되지 않아서 광산 내에 유독 가스가 차게 되고, 광부들이 유독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잦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나리아(라는 새)는 유독가스에 민감하기 때문에 유독가스가 발생하면 분주하게 지져귀고, 카나리아가 그런 이상 반응을 보이면 광부들은 급하게 탈출해서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현상의 바로메터를 은유적으로 '광산의 카나리아'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는 가장 먼저 희생되는 존재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카나리아! 이들에게 울 수 있는 자유를 빼앗으면 우리는 커다란 참사를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그래서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사이렌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법과 부정을 밥먹듯이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진실의 카나리아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명예훼손죄라는 것입니다.
이 재갈이 지금 개인의 입에 물리워지고 언론의 입에 채워지고 있습니다.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자들의 속내를 폭로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다시 같은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불법과 부정을 널리 알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언론의 자유가 탄압받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은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 속에서 가냘픈 불빛을 향해 중단 없이 달려 온 선각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씌워 진 죄명은 명예훼손죄, 집시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일반교통방해죄 등 등인데 이것은 자신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린 것일 뿐입니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은 이명박 정권의 친일외교, 사대강, 한미FTA, 반값 등록금 등의 부당한 외교 경제 정책에 맞서 5년 내내 저항해 왔습니다, 2012년 대선 이후에는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 국방부 등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을때 그는 또 다시거리로 나서 행동과 비판의 기사를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민낯을 알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였고, 입을 꿰매도 할 말은 한다는 신념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가슴을 치는 현장을 누비며 목소리를 열심히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와 악법에 대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저항에 대해 검찰은 흉악한 범죄자라도 되는 듯이 징역 6년에 재산몰수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입니다
또 김창건 더불어사는 시민모임 사무총장은 불법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분신하신 이남종 열사의 뜻이 희미해져가는 것에 너무 분노한 나머지 열사의 유지를 받들어 달라는 뜻에서 서울역 고가 교각에서 목숨 걸고 진실을 알린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1심에서 검찰의 4년 구형에 법원의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 외에도 검찰은 세월호 참사에 분노해 평화적인 항의 침묵행진에 나섰던 수 많은 시민과 학생들을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의 외침은 대나무 숲에 부는 바람소리처럼 대한민국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두려운 박근혜 정권은 이들의 목소리에도 재갈을 씌우려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탄압은 이 시대를 암울하게 만드는 독소입니다.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감옥에 가고, 탄압을 받으면서 이 시대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부디 이들이 탄압 받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큰소리로 외쳐 정의가 바로서는 세상이 되기를 우리들 모두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진실을 알리려는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려하지 말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사법부는 반성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가해진 기소와 판결이라는 징벌을 거두어주기 바랍니다.
2014. 11. 11.
이종걸 의원, 노웅래 의원, 문병호 의원, 유승희 의원, 배재정 의원,
김광진 의원,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새날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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