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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무상보육·무상급식 편 가르기 중단하라!
- 복지재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 기구 설치하자! -
정부와 당청의 무상복지 훼손과 국론분열조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교육복지파탄 위기의 발단은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예산을 시도교육감에 떠넘기면서 시작되었다. 여기에 더해 아랫돌 빼어 웃돌 괴듯 무상보육 부족예산을 무상급식예산에서 빼내려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책임을 망각한 채 유아보육과 아이들 밥그릇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야 정치권, 진보와 보수로 극단적인 국론분열의 장으로 몰아넣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보편적 복지영역으로 자리잡아가는 무상급식을 케케묵은 포퓰리즘 논리로 몰아가며 복지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수급자의 증가로 공무원연금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해결의 핵심과제인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문제를 포퓰리즘을 몰아가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며 정치적인 것이다. “부자의 아이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헌법 31조에 규정된 의무교육을 왜곡한 무지몽매한 주장일 뿐이다.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부자의 자녀들에게는 수업료도, 책걸상도, 학습재료지원도 중단해야 한다. 보편적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영역에 급식과 책걸상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파산을 선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실현’이 가능하지 않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담뱃세 등 꼼수증세를 중단하고 법인세, 소득세 등 직접세를 올리는 증세 등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연간 GDP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한국은 9.3%로 초라할 정도다. OECD 회원국 평균은 21.8%로 한국의 2배를 훌쩍 넘긴다. 무상보육·무상급식 등과 관련한 아동복지에 대한 예산도 OECD의 경우 GDP 대비 2.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8%로 형편없는 수준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 한 채 대통령과 김무성 여당대표가 마치 우리나라를 ‘과잉복지’에 허덕이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악의적이다. 정부는 복지논쟁에 대해 솔직해져야 하며,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헛구호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복지정책 후퇴시도를 전면 중단하라.
보육과 급식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 복지로서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다.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과제다. 정부는 예산 떠넘기기로 중앙정부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이를 위해 교육재정 확대, 부자감세 철회, 증세 등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하길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어린이집 보육료를 중앙정부의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라!
2.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의 공동부담으로 전면적 무상급식, 무상보육 추진하라!
3. 교육복지재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치하라!
2014. 11. 12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보육재정파탄대응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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