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권부정선거 진상규명 특검 촉구 각계 시국선언
관권부정선거 관련 조직을 그대로 두고 지방선거를 치러서는 안 됩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이 선거 여론을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경찰이 선거를 3일 앞둔 날, 그것도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국정원 댓글 증거없는 걸로 나왔다”며 야당후보에게 거꾸로 책임을 추궁하고 난 직후인 밤11시에 그 중간수사결과를 허위로 발표하는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검찰의 공소장 등으로 명백히 드러난 지 무려 9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지금도 국가기관에 의한 관권부정선거의 진상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고,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도 실종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진상을 은폐하여 대선 개입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려는 박근혜 정권의 비열한 음모가 성공을 향하여 착착 나아가고 있다.
국가정보원에게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침’ 발표 이후 검찰총장은 “찍어 내기”당했고 수사팀은 공중분해 되었으며 새로 만들어진 수사팀을 지휘하는 차장검사는 “무죄 판결이 날 수 밖에 없다”는 등 수사팀을 압박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방부장관으로서 군 사이버사령부 불법 선거공작에 책임이 있는 현 김관진 국방부 장관 휘하의 군 수사기관에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수사를 맡김으로써, 군 스스로 진상을 은폐하고 축소할 기회를 공공연히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에 대한 평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만일 검찰이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철저히 수사했다면 이런 판결이 나왔을 리 만무하다. 이런 점에서도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의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함이 확인된다.
관권부정선거를 저지르고도 또 다시 관권을 동원하는 공작을 통해 그 진상을 축소·은폐할 수 있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총선, 대선 시기에 권력은 별다른 부담도 없이 관권부정선거의 유혹에 빠질 것이며, 국가기관 책임자들은 앞을 다퉈 권력의 부정선거 지침에 적극 부역하게 될 위험이 상존하게 된다.
더욱이 불법 선거공작을 자행하던 바로 그 정보기관들이 혁파되지 않은 채, 바로 그 조직 그대로, 또 그 인적 구성도 그대로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비슷한 유형의 관권부정선거가 재발될 가능성은 더더욱 커진다. 즉, 관권부정선거, 간첩조작 특검과 남재준 등의 파면 없이는 이번 지방선거 해보나 마나가 되기 십상이다.
국정원은 대선개입 사건 이후에도 여론을 오도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으로 공개한 데 이어 간첩사건마저 조작하는 등 과거 군사독재시절과 다를 바 없는 노골적인 정치공작을 계속하고 있다.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는 수사기관에서 수시로 폭행을 당했으며, 전기고문실 앞까지 끌려가는 등 고문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정도면 이미 민주주의 사회라 하기 어렵고, 유사 독재의 어두운 입구 어디쯤을 방불케 하는 수준이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타락과 일탈이 이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 책임은 대선개입을 준비하고 실행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축소은폐와 수사방해를 일삼으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향한 정치공작을 지속해온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있다.
박근혜 정권이 초래한 오늘의 이 재앙수준의 총체적 난국을 푸는 첫 실마리는 민주주의 회복이며, 그 시작은 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 원리가 작동되게 만드는 일, 즉 선거의 공정성 확립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필수적 과정이 관권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임이 분명한 바, 우리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제 2달 남짓 뒤에 또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만일 3-4월, 이 봄에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의 길을 열지 못한다면, 지방선거는 권력 강화를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하게 된다. 국민은 선거결과를 믿지 못할 것이며, 민주주의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회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행위, 축소은폐와 수사방해 행위, 그리고 간첩증거 조작 사건 등에 대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즉각 임명하라.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과 국가기관의 반복되는 불법정치공작과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즉각 파면함으로써 그 진정성을 입증하라.
셋째, 여야정당은 박근혜 정부의 실효성 없는 국정원 셀프개혁안을 배격하고 국정원과 군의 대국민 심리전 중단, 국정원 수사권의 타기관 이전, 국내 보안정보 수집 권한 폐지, 국가주도의 편파적 정치선전과 이념교육의 중단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즉각 입법화하라.
넷째, 국정원과 군, 검찰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및 은폐축소 사건의 내부제보자들, 간첩조작 사건의 증인이나 피고인 등에 대한 협박과 회유를 중단하라.
다섯째, 정부와 공공기관은 야당과 정권비판세력을 싸잡아 종북 혹은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묘사하거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정책을 편파적으로 지지 또는 찬양하는 모든 선전활동과 집체교육활동 즉각 중단하라.
또한 우리는 국민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오늘부터 4월19일까지를 관권부정선거 진상규명 및 간첩증거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촉구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집중투쟁기간으로 선포하고 다양하고 끈질긴 투쟁을 전개하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그 성과를 모아 4월19일에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함께 "어게인(Again) 4·19"를 외치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여당은 정권안보를 위한 방패막이 노릇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기본질서 회복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야당도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회복을 위해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정원 등에 의해 관권부정선거 공작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바, 국민들께 대대적인 부정선거 감시운동에 나서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2014. 3. 25.
(사회 각계 원로, 대표 연명 *가나다순 모두 26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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