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성균관대 류승완 박사 해고무효 확인소송 2차 공판
우리는 류승완 박사의 복직과 강의배정을 요구한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류승완 박사님의 2차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위해 모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성균관대학교의 류승완 박사님에 대한 부당대우와 미디어 오늘, 한겨레 등 언론 인터뷰를 구실로 일방적으로 통보된 해고가 잘못된 것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700여일에 걸친 1인시위. 류박사님과 학교법인의 싸움은 거대한 공룡 사학재벌과 힘없는 시간강사 간의 눈물겨운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본부는 연구원 자리를 제안하며 류박사님의 그간 노력에 대답하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허울뿐이었습니다. 단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품위유지와 신의성실이라는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이유를 들어 해고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법정에서까지, 류승완 박사는 학교가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라, 최일범 교수와 개인적으로 계약했을 뿐이라는 최소한의 상식에도 맞지 않은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궤변입니까! 류박사님은 그동안 반평생을 학문연구와, 학생지도 그리고 인문학자로서의 소신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살아오신 분입니다. 성균관대의 해고가 부당한 것임은 재판에서 명명백백히 가려질 것입니다.
교수와 교직원의 한달 월급도 안되는 연봉 400만원·큰 책가방·4개월짜리 근로계약서, 대학생을 가르치는 최고지성이라는 시간강사가 달고 있는 꼬리표들입니다. 이 씁쓸한 꼬리표를 달았지만 류박사님과 성대학생들은 서로가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반평생을 바친 류박사님의 꿈은 바로 ‘교단에 서서 곧은 학문을 학생들에게 전하는 것’ 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법인과 대학본부 그리고 일부 교직원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의 바람은 철저히 묻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단이 아닌 법정에 설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학문의 자유, 소신 가르치고 마음껏 배울 권리, 학생들이 피땀 흘려 지켜온 학생자치와 학습권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성균관대는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구실로 두 번에 걸쳐 류박사님을 해고했습니다. 대학본부는 2000년도 학생 출교 처분으로 말미암은 학생자치 탄압, ‘류승완박사 폭행사건’ 보도를 막기 위한 성대신문 정간, 학생들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한 대자보판 철거 등 비민주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교·강사들과 학생들의 자유를 목 조르고 있습니다. 대학의 인사권을 가진 법인 임원이 어떻게 해당대학에서 학위를 따며, 교직원이 학생들 의사에 반해서 대자보판을 철거하며, 학생선거에 개입하며 학원의 자치를 이리도 문란케 할 수 있습니까.
학문적 경쟁력도, 인문학자로서의 정신마저도 상실하고 류박사님에 대한 부당해고를 자임하는 유학대학 일부 교수님들. 이제 우리는 초대 총장 심산 김창숙선생의 건학정신이 더럽혀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교수들은 학문의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에 의존하는 학생모집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학습권과 미래설계에 대한 침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류박사님은 교육자의 양심으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지금 성대의 현실은 대학이라는 간판을 달기 부끄러운 지경입니다. 류박사님의 지도교수의 도장을 위조해서 강의배정을 막고, 소속 연구소 근무기록을 삭제해서 도서관 출입조차 막아 연구를 방해하고,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노력에 폭력과 협박으로 입을 막으려는 학교의 태도. 교육기관이 결코 해서도 안되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류승완 박사님이 법정에 안고 온 문제는 시간강사 문제를 넘어서 수십 년 간 썩어온 한국 대학사회의 고질병입니다. 성대 수교과 김명호 선생님, 저 하늘 위에서 지켜보시는 서정민 선생님, 그리고 이화여대 남봉순 선생님도 같은 외침을 하고 계십니다. 의식있는 스승아래에서 깨어있는 제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대를 비롯한 대학법인들의 잘못은 썩을 대로 썩어 지금 우리 눈앞에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눈감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재판입니다. 성균관대는 돈과 힘으로 류승완 박사를 누르는 것을 그만둬야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강사들이 교단 대신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학생들에게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이 되도록 가르치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 말을 해야 하는 당사자인 강사선생님들은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묶어둔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학자의 생명인 학문연구의 길을 빼앗고 “다른 직업을 구해보라”고 말한단 말입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명백합니다. ‘교원지위가 없는 강사·잘못된 상대평가·콩나물 대단위수업’ 이 모든 구조적 모순에 침묵으로 동조하는 전국의 교수와 강사 선생님들! 학생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교육과 학문이 돈으로 사고파는 물건이 되었습니까. 그동안 잊어온 학자·교육자의 자긍심과 명예를 스스로 되찾으십시요. 그리고 학교법인과 교직원의 잘못을 비판하는 강사들을 쫓아내는 학교에 대해 목소리를 냅시다. 비판 강사에게 집단폭행과 해고로 답하는 것은 대학이 아닙니다. 더욱이 성균관대 서정돈 이사장님 그리고 김준영 총장님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맡은 대학으로서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이 더 큽니다. 대학은 이윤추구의 수단이 아니며, 특정기업CEO를 우상화하는 곳도 아닙니다. 누구의 사유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특정기업이나 개인이 대학의 주인이라는 주장은 대학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성균관대 학생들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내 비정규직 시간강사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그리고 류승완 박사님의 복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제2, 제3의 류승완 박사님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리고 류박사님의 학자로서의 양심과 학문연구가 위협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
1. 성균관대(유학대학, 동양철학·문화연구소)는 류승완 박사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라!
2. 성균관대는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하고 류승완 박사의 강의권을 돌려주어라!
3. 성균관대는 류승완 박사에게 가한 차별과 인권유린(폭언·폭행)을 사과하라!
4 성균관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말고, 학교행정에 대한 학내 제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라!
2014. 3. 25.
류승완박사 부당해고 대책위원회//곽노현(전 서울시교육감), 이광수(부산외국어대교수), 정윤광(전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 홍세화(<말과활> 발행인), 류승완박사강의박탈성균관대학생동문대책위원회, 성균관대학생모임 프로젝트류, 고려대시간강사들의투쟁을지지하는학생대책회의, 착한대학연구소,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고대민주단체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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