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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오만과 독선의 민낯을 드러낸 최성준 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인사다. 단지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기본적인 민주적 소양도 양심도 없는 인물임이 분명하다.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오만과 독선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방통위는 오늘(16일) 오전 여당 위원 3명만 참석한 채 그들만의 회의를 열어,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방통위 산하 법정위원회 구성과 종편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조정 등을 논의했다. 어처구니없는 상식 밖의 일이다. 위원회 구성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쪽 자리 위원회’란 오명을 듣고 있는 판에 이를 해결할 궁리는 하지 않고 무슨 현안들을 처리한단 말인가. 최성준 위원장은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뒤에 회의를 열어야 하며, 중요 현안은 반드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해야 한다’는 김재홍 위원의 합리적 주장을 묵살했다. 야당 위원 2명은 아예 무시하고 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최성준 위원장의 파렴치한 행동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최 위원장은 오전 회의를 마친 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한다고 한다. 간담회는 12시로 예정되어 있다. 통상 이동시간을 고려할 때 상임위원회 회의를 30분 만에 마치겠다는 셈이다. 최성준 위원장이 오늘 회의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야당위원들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본인이 수장으로 있는 조직이 정상적으로 출범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염치로 기자들부터 만나겠다는 것인지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동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게다가 종편 방송발전기금 징수 문제에 대해서도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며 종편 감싸기에 나섰다. 지난 1일 인사청문회에서 최 위원장은 징수 방침을 분명하게 밝혀놓고는 며칠 만에 방통위 사무처 보고를 통해 납부 유예 입장을 전했다. 도무지 원칙도 소신도 없는 행보의 연속이다.
"합의제 행정기구의 장으로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며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다." 인사청문회에서 최성준 위원장이 방통위의 합의제 성격을 강조하며 했던 발언이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취임하자마자 비정상적 출범과 독선적 운영을 강행하면서 국민 앞에 천명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다. 무엇이 그리 급하고 두려워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가. ‘반쪽짜리 방통위’를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최성준 위원장은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국민의 분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고삼석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촉구하고 3기 방통위를 정상적으로 구성하는 데 앞장서라. 그것이 최성준 위원장과 3기 방통위를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다.
2014년 4월 1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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