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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방부장관은 국민의 소리부터 들어라!
군의 밀실 면피용 개혁, 국민은 거부한다.
시민사회와 함께 즉각 군사법개혁안 마련하라.
지난 8월 고 윤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군사법개혁 논의가 퇴행하고 있다. 군사법개혁 없이 가혹행위 근절은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국방부와 군은 눈 앞의 불만 끄고 보자는 식으로 매우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군 폐쇄성을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군은 마지못해 국방부 고위관료 및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참가한 가운데 군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급작스럽게 소집된 회의체는 여전히 군 수뇌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였으며, 그 회의 내용은 제대로 공개도 되지 않고 있다. 애초 이 회의는 '군 사법제도 개선 고위급 토론회' 였으나, 회의 직전 '병영문화 혁신 고위급 간담회'로 급히 바꾸었다. 한마디로 군사법개혁 요구에 대한 물타기회의였다.
한편 같은 날 국방부는 민주사법연석회의의 폐쇄적 군사법개혁촉구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국방부는 국회에서 발의된 군사법 제도 관련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토록 하겠다고 밝히며, 시민사회의 참여를 사실상 거부했다. 한마디로 진정성있는 군사법개혁 논의에 나서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그리고 개혁을 조기 시행한다며 어제(9월 1일)부터 시행한 병영혁신대책은 더욱 가관이다. 평일 면회허용, 계급별 공용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용, 자율휴가 선택제도 등의 졸속대책이 생명권이 위협받고 범죄가 은폐되는 현재의 군대에 무슨 근본적인 대책이란 말인가. 군의 개혁안은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실효성 그 어떤 것도 없다.
국방부에서 내놓는 갖가지 대책은 면피용 처방밖에 되지 않는다. 이 대책들이 비판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책 자체가 일회적이라는 것도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군 수뇌부의 입장만을 관철하려는 논의구조의 폐쇄성 때문이다. 현재 국방부 고위관료와 군 수뇌부는 가혹행위와 폐쇄적 군사법체계의 책임자들이자 현재 그 업무와 관련있는 장본인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군 고위급들이 모여 회의를 한들, 시대변화에 걸맞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병사들의 입장에 맞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군사법원법 폐지 등의 개혁안을 내놓았고 국방부도 이에 호응해 정부입법으로 발의했지만 정권이 바뀐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군은 대장급 회의에서 관련 입장을 철회하여 결국 군사법개혁은 좌초되었다. 군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 성찰없이 군 수뇌부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현재의 논의 구조는 결코 재발방지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또한 국방부가 홍보하고 있는 민관군이 참여하는 병영문화혁신위원회도 의사결정과정이 매우 불투명하며, 군의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다. 일찌감치 국방인권협의회도 설치를 공언하고도 뒤늦게 훈령을 개정했으나 그나마도 현재까지 공개적인 구성은 물론이고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군 수뇌부 중심의 군사법개혁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의 감시속에 폭넓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군사법개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과 같은 군 수뇌부의 기득권 챙기기 식의 논의는 제2의 윤일병이 나올 수 밖에 없으며, 국민적 공분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경고해둔다.
우리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즉각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한다.
하나, 군사법체계 민주적으로 전면 개혁하라.
하나, 군 기득권 챙기기식 폐쇄적 밀실논의는 즉각 중단하라.
하나. 광범위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군사법개혁 논의 시작하라.
2014년 9월 2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준),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남이주민센터, 창원다문화어린이도서관,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센터,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사)한국가족상담협회, 다문화가족상담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성남이주민센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양주외국인교회/다문화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 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포천나눔의집),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상 5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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