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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질타는 전교조 교사들만의 외침은 아니었다. 유가족과 양심적인 국민들, 여야 정치인 모두가 정부의 무능을 꾸짖었다. 수백의 제자를 잃고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참다못한 현장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이 아니며, 교사로서의 직무수행을 게을리 한 집단행위도 아니다. 다시 제자들을 잃기 두려워하는 교사들의 간절한 외침이었을 뿐이다. 수사의 대상조차 되지 않음에도, 먼지털이식 압수수색과 전임자 전원 경찰조사를 진행하더니, 급기야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과잉도 이런 과잉이 없다. 압수수색과 더불어 경찰조사를 끝내놓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니, 어불성설이 따로 없다.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한다면, 사법당국이 권력의 시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행정부와 공안당국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전교조 탄압에만 골몰하고 있는 형국이다.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빌미로 전교조 법외노조 만들기를 시작했고, 교육부는 전교조 무력화를 위한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강행했다. 이에 대한 교사들의 정당한 대응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고발과 징계로 누르고, 압수수색, 영장청구 등 전교조 탄압에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전교조 교사들을 괴롭히는 이유는 전교조 무력화에 있고 나아가 정권에 입맛 따라 교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공안몰이에 기댄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은 역사교과서에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양심이 승리했던 역사를 되새기며, 정권의 부도덕한 노조탄압과 교육장악 시도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사법부는 부당하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고뇌했던 양심적인 교사들을 짓밟는 몰지각한 처사에 제동을 걸어 주길 바란다.
2014년 9월 3일
전교조지키기 전국행동 / 민주노총 /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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