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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회는 즉각 군사법원 폐지와 군 양형위원회법 제정하라.
우리 민주사법연석회의는 12월 3일,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권한으로 국회에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다.
지난 11월 26일 민주사법연석회의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여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군사법원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았다. 군 일반범죄는 일반법원에서 해야 한다가 63.6%에 이르며 국방부가 주도하는 민관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 개혁안에 대해서도 군입대 경험자 중 7명 이상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았다.
이미 군사법원에서 다루는 범죄의 85%가 일반 형사범이며, 군내 가혹행위는 군부대 자체의 규율에만 맡겨두고 사법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군내 가혹행위 대부분이 바로 지휘관에 의한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제도에서 엄격한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 하기 위한 군 사법제도의 개혁은 절실하다.
그러나 그동안 국방부는 면피용 개혁안으로 국민을 기만해왔다. 군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군의 특수성을 내세우며 군사법원법상의 관할관, 심판관제도 조차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한다. 진급과 자리에만 연연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군에게 더 이상 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
경비계엄과 평시, 그리고 군형법상 민간인 관련 범죄는 모두 일반법원에서 다뤄야 한다. 관할관 뿐만 아니라 군사법원법상 군장교의 재판관 제도도 없애고 군법무관과 일반법관만으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군사법원에 대한 신뢰도와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뜻과 시민사회의 요구에 귀막은 국방부를 통제하는 일, 우리 아들들의 인권을 지켜낼 수 있는 희망은 오로지 국회에 달렸다. 국회는 조속히 군사법원 폐지와 군 양형위원회법을 제정하라.
2014년 12월 3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 구체적 입법청원서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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