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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육부는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대학평가지표 발표를 철회하라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부는 소위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앞세워 2023년까지 대학의 정원을 16만명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대학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평가에 따라서 차등감축하고 일부학교는 폐교시킨다는 것이 대학구조개혁의 주요 골자이다. 이런 가운데 그 평가의 기준이 될 대학평가지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30일과 11월 11일에는 한밭대에서 각각 1차와 2차에 걸쳐 공청회를 갖고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을 공개하였다. 그리고 2014년 12월 23일 오늘, 교육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을 통해 대학구조개혁평가지표를 최종발표하였다.
그러나 교육부가 들고나온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은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제정지원제한대학 선정 때부터 사용하던 수치 중심의 정량적 평가 위주에서 교육의 질적인 부분을 평가하겠다며 넣은 정성적 평가는 모호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이러한 불완전한 평가지표는 정량평가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정성평가는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교육부는 대학교육의 미래를 위한 계획이라며 소위 대학구조개혁과 평가지표 계획을 내밀었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대학의 구성원인 학생, 교수, 교직원, 학부모와의 의견은 계획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앞서 언급한 2차에 걸친 공청회조차 개별 대학 본부에만, 그것도 이삼일 전에야 기습적으로 공문을 내려 참석시켰을뿐 대학의 구성원들이자 대학구조조정의 당사자인 학생, 교수, 교직원에게는 평가지표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개진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이미 대학구조개혁의 미명 아래 벌어지고 있는 대학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학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대학주체들이 모여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소위 대학구조개혁에 대해 대학교육을 올바르게 지키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자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2014년 5월 9일 출범한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대학평가지표와 대학구조조정에 대해 대학구성원이 함께 진행하는 토론회를 12월 중에 갖기로 하고 교육부에 제안하였다.
지난 11월 26일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학사평가과 앞으로 공문을 보내 교육부의 소위 대학구조개혁안에 대해 공개토론을 제안하였으나 2주일의 답신기한이 지났지만 교육부는 답신을 보내지 않았다. 이후 12월 10일에 2차로 토론회 참석을 다시 제안하였지만 역시나 묵묵무답이었다. 결국 12월 19일, 교육부가 불참한 상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교육부는 대학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을 구상한다면서도 대학의 주체 구성원과는 대화할 의지도 없는 상태로 밀실행정이나 다름없는 정책안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요식행위나 다름없는 두차례의 형식적인 공청회를 거친 후 대학평가지표가 오늘 최종 발표되었다.
향후 대학교육의 10년을 책임질 중요한 정책이 대학교육의 구성원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과정에서 보여졌던 현상과 대학평가지표에 대한 평가는 결국 대학평가지표를 통한 구조조정은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의 경우 지역적으로 수도권보다 지방 사립대학이 그 대상이 될 것이 자명하다는 분석이다.
대학은 보다 서열화가 고착되고 서울수도권과 지방으로 양극화될 것이다. 교육부가 과연 이 사실을 정말로 모르고 대학정책을 주무르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대학평가지표가 아니라 교육부평가지표일 것이다.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는 우리 대학교육을 양극화와 차별의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는 교육부의 우려스러운 대학평가지표의 기준을 반대하고 대학구조개혁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대학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에 대학의 주체를 제외하고 진행하고 있는 모든 교육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반대한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버리고 대학의 구성원들과 함께 대학의 미래를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계속 교육부 관료 중심의 정책으로 대학에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평가지표를 강요한다면 대학 구성원들의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4년 12월 23일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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