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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희망(준)의 “진보교육감 만들기 시민운동본부 구성을 위한 원탁회의”관련 교육자치선거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 논평]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육자치선거를 앞두고 시민들과 학부모, 학생들이 필요로 하고 간절히 원하는 교육의제들을 수렴하고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가는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울산의 공교육환경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다. 평준화교육, 평등교육을 무색하게 하는 특권학교가 더욱 확장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일반학교의 슬럼화뿐만 아니라, 일반학교내에서도 균등한 기회가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만 하루 13시간을 넘는 학습노동을 감당해내야하고 사교육까지 견디며 건강권과 수면권을 내어놓고 청춘을 저당잡혀있는 실정이다. 특성화고등학교 역시 다르지않다. 입시성적만큼이나 취업성적에서도 성과를 내고자 혈안이 되어 노동환경의 질이나 아이들의 삶은 고려하지 않은채 취업전선으로 내몰고 있는 형편이다. 공교육에서 고통을 호소하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아이들이 늘어가는데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나 근본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울산의 교육현실이다.
행복한 울산교육을 외치는 울산교육감과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실현할거라는 대통령의 공약이 허망할 뿐이다.
학력향상이라는 플랭카드를 휘날리기위해서 경쟁과 시험의 출구없는 틀에 아이들을 가둬버린 울산교육의 현실이 암담하다. 울산의 교육에서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교사들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2014년 6월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다. 아이들이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않도록하고 교육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할수있는 교육감, 학부모들이 공교육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수있는 교육감, 교사도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교육감을 선택해야 하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는 이번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사회에 그런 열망이 가득 차나가는 활동을 할 것임을 밝힌다. 울산지역의 지역성이 살아있는 요구, 현장성이 있는 바람들을 모으는 작업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울산의 거리 곳곳에서 울산교육의 해결해야할 시급한 문제를 함께 발견하고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할 것이며, 지역의 노동`시민사회 단체 회원들과 울산교육의 나아갈 바를 토론하고 공유할 것이다. 마을의 작은 모임들에서도 소중한 요구들을 모아나갈 것이다. 울산지역 시민들과 학부모, 학생들이 필요로 하고 간절히 원하는 교육의제들을 결정하고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가는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울산교육희망(준)이라는 학부모단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보교육감 만들기 시민운동본부 구성을 위한 원탁회의”를 지역시민사회단체에 제안했다.
우리는 교육의 현장, 학교만큼 공고하고 변화가 어려운 곳도 없다는 판단을 한다.
위계질서가 분명하고 일방통행식의 교육행정과 정책이 실현되는 곳이 학교이다. 따라서 어떤 교육감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울산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참교육학부모회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우리 또한 진보적인 교육감을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변화가 설득력 있고 지속가능하려면 시민과 학부모, 학생의 요구에 기반 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 판단하고 있다. 우리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 만들기 활동’이 주가 되고 교육주체들의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의제 만들기는 뒷전이 되어버리는 그런 형식의 교육감 선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에 아래로부터 의제를 모아나가는 활동, 시민·학부모·학생사회에 변화의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활동이 교육감선거에 학부모단체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우리 입장임을 밝힌다.
더불어 교육감의 경력과 관련해서는 “교육감은 최소한 5년이상의 교육현장경험과 교육경력을 갖추고 있어야한다는 것“이 참교육학부모회의 공식입장이다.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2014년 교육감선거에 한해서 교육경력 폐지규정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운동계에서는 교육경력부활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다. 대체로 교육경력부활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며, 현재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기도 하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기위해서는 교육현장을 잘 알고, 이해도가 있는 수장이어야한다. 복잡한 교육현장을 관장하는 능력은 그러한 경력이 바탕이 되어야하는 것이다.
‘학력향상 경쟁만능 특권교육’ 으로 일관하는 울산 교육이 숨통트이는 교육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래로부터 들썩이는 변화의 시작을 참교육학부모회가 작지만 소중하게 일으켜낼 것이다.
2013년 7월 29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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