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 ‘한자교육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광복 이래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한자교육을 소홀히 한 결과, 한자어를 국민들이 몰라 우리말을 올바로 사용하는데 혼란을 주고 있고, 품격 높은 우리말의 사용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막대한 장애가 예상되기에,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넣어 실시하자는 주장이 이 법의 제안 취지였다. 이어 김광림 국회의원 외 110인이 ‘국어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6월 16일 발의하였다. 현행 국어기본법 일부 규정이 한자사용을 제약하고 있기에 이를 개정하여 공문서에서 한자병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법률안의 제·개정은 우리 교육현실을 왜곡하고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현재 초등 및 중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국어교과에서 우리말 어휘 속에 들어 있는 한자어에 대해 충분히 교육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재량활동, 특별활동을 통해 한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만약 초등학교에서 한자교과를 정규 교육과정에 넣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만 가중된다. 더 큰 문제점은 이로 인해 기존의 교과목 가운데 하나를 교육과정에서 빼내야 한다. 교과 하나를 더하고 빼고 하는 문제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아울러 한자교육은 중고등학교에서 한문교과에서 가르치고 있다.
 둘째, 공문서에 한자를 병용하자는 주장은 현재의 국어기본법의 근본을 파괴한다.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해방 이후 60여년 한글전용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작태다. 대한민국의 공문서는 한글만으로 작성해야 한다. 두 개의 문자를 사용하여 작성할 이유가 없다. 현행 국어기본법에도 한자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쓸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어기본법에서 한자사용을 괄호 안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고유문자인 한글로만 국어를 표기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법 제정의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발의한 법률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자에 대해 우리나라 국어의 공용문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해주는 데에 있다. 현행 국어기본법에서 국어를 표기하는 문자는 한글뿐이다. 중국글자 요 외국글자인 한자에 대해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너무도 당연한 규정이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이것을 파괴하고 있다.
 셋째, 공문서의 한자병용 주장은 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을 훼손시킨다. 교과용 도서는 현재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공문서의 한자병용을 하도록 했기에, 교과용 도서도 한자병용으로 편찬될 수밖에 없다. 초중고 전체 교과서의 한자병용은 우리나라 국어표기법의 명백한 후퇴다. 국한문혼용체식 문장은 역사의 골동품이 되었다. 골동품은 박물관에 있어야지, 함부로 길거리에 나뒹굴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글 전용 덕분에 우리말의 품격이 높아졌고, 민족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다. 요즘처럼 한국의 문화가 세계에 영향을 준 적이 있었던가? 한글대본으로 된 드라마가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각 분야에서 한류가 일어나고 있으며, 한국어의 공식문자인 한글을 배우려고 세계인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자교육기본법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다. 또 현행국어기본법의 일부도 개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들 두 법률안이 대한민국의 국어정책의 근간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복 이후 지금까지 한글전용의 국어정책을 비판하면서, 국한문혼용을 관철하고자 한 수구세력의 주장을 국회의원들이 답습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은 1948년의 한글전용법의 정신을 계승한 법이다.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현행의 국어기본법을 준수해야 하고, 더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 법의 취지를 잘 살려야 할 의무가 있다.
- 박용규(이극로연구소장, 문학박사, hispa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