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5교육혁명 전국대장정의 특징 

2015년 7월 27일 교육혁명 전국대장정 조직위원회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이 오른다. 이번 대장정은 2011년부터 교육혁명공동행동이 주관한 것으로 만 5번째이고, 2007년 입시폐지 대학 평준화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해 진행된 것을 포함하면 8번째이다. 이번 대장정은 이전과 비교하여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의제의 측면에서 이번 교육혁명 전국대장정이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대학구조조정반대-공공적 대학체제 개편을 핵심의제로 한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국립대법인화 반대, 대학등록금 폐지, 특권학교 폐지, 진보교육실현 등이 정세적 상황에서 핵심의제였다고 한다면, 2015교육혁명 국토대장정의 핵심의제는 입시폐지-대학평준화이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는 초·중등교육정상화의 학벌 사회 해소를 위한 주요한 과제였지만, 사안 자체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현실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전면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5년~2017년에 수능체제개편 등 대입제도 전체가 공론화되고, 대학구조조정에 맞서 대학주체들의 대학공공성강화 투쟁이 조직화되는 상황과 결합되면서 교육혁명의 첫 번째 의제로 등장하였다. 

둘째, 주체의 측면에서 2015교육혁명 전국대장정은 2014년에 이어 대학주체들의 참여가 더욱 광범위해졌고 조직적으로 진행된다. 박근혜정부의 대학 정원 감축 및 대학구조조정은 고등교육의 위기를 부추기고 대학교육 노동자들의 노동 불안정으로 연결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학교육 노동자들도 수수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러한 고등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대학교육 노동자들에게 공공적 대학체제의 구축이 분명한 과제이다. 

셋째, 방식의 측면에서 보면 2015년도 2011년 대장정과 유사하게 도보를 기본으로 하여 진행된다. 그간 여러 가지 변형을 겪었지만, 올해에는 걸으면서 거리의 시민들에게 선전하면서 진행된다는 점이다. 물론 지역 사정과 지형적 조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량으로 이동하는 구간이 있겠지만, 대장정의 기본 방식은 걸으면서 대장정 참가주체들과 시민들이 교육혁명의 절실함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일정이 15박 16일로 길어졌다.부산과 제주에서 출발한 동부와 서부의 대장정단은 교육부가 있는 세종시에 모여 전국교육주체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후에는 하나로 합하여 서울로 올라오는 일정으로 되어있다.

2. 2015교육혁명 전국대장정의 전망 

교육혁명 전국대장정의 역사가 누적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언제까지 한여름 더위 속에서 교육혁명 전국대장정을 진행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즉, 교육혁명 전국대장정이 ‘근본적 교육개편-새로운 교육체제 건설’을 목표로 하는데, 과연 교육혁명은 현실화될 것이냐는 질문을 던질 때가 되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교육혁명 전국 대장정이 10년째 되는 해에는 진정 교육의 상전벽해는 가능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 한다면, 교육혁명은 우리와 호흡하면서 성장해왔고 이제 현실화를 향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교육혁명 대장정의 초반부(2007~2009)가 입시폐지-대학평준화의 전망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차원이었다면, 교육혁명공동행동이 진행해온 중반부(2011~2014)는 주체들이 확대되고 교육혁명 의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3년은 교육혁명의 현실화를 위한 정치·사회적 조건을 마련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3개의 국면을 거치면서 그간 교육혁명의 조건은 몇 가지 점에서 성숙해왔다. 

첫째, 교육 현실에서 교육부가 주도해 온 신자유주의 교육 패러다임이 한계를 드러내었다는 점이다. 1995년 이후 소비자 주권,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을 내걸고 교육에 시장과 경쟁 논리를 도입하였지만, 입시경쟁 교육과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등 한국교육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신자유주의 교육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면서 혁신학교, 교육복지 확대, 교육공공성 강화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에 대한 전망을 열어왔다. 

둘째, 교육혁명 전국대장정과 다양한 실천 활동을 통해 그동안 총선, 대선 및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혁명 의제를 공약으로 만들어 왔다. 2007년 대선에서 입시폐지-대학평준화는 진보정당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정당에서도 ‘국립교양대학-대학입학자격고사’라는 공약으로 제기되었고 2012년에는 ‘정부책임형 사립대 확대-대학연합체제 설립’으로 보다 분명하게 공약화하였다. 또한,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민주진보교육감들은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입시고통 해소를 위해 대학서열체제해소 및 대입자격고사 등을 공통 공약으로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셋째, 2015년~2017년 교육혁명의 과제들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2014년 자사고 폐지가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었고, 2015년~2017년에는 교육과정과 입시제도 개편이 진행됨에 따라 입시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부족에서 불거진 지방교육재정 문제로 박근혜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고 교육공공성강화, 교육복지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대학 부분에서도 대학평가와 구조조정이 2015년 이후 추진되면서 신자유주의 대학개편, 대학서열화 체제를 극복하고 국립대학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의 건설이라는 대학공공성 강화로 모이고 있다. 

특히 2015교육혁명 전국대장정은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이 시작되는 권력 개편기를 앞두고 진행된다. 총선은 교육주체들의 활동이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치의식, 계급의식도 높아지는 시기이다. 권력 개편기에 교육운동 진영은 교육혁명의 현실화를 위한 파상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2012년 총선과 대선 때처럼 교육의 주요의제들을 정당의 공약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것이다. 

이런 점에서 2015교육혁명 전국대장정은 교육의제를 정치적 요구로 제기하면서 대중화하고 공약화하는 활동의 포문을 여는 사업이다. 2015교육혁명 전국대장정은 하반기 교육주체들의 집중투쟁, 입시폐지-대학평준화 행사, 2016년 교육봉기 등 일련의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교육혁명의 현실성을 높일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인 1935년 중국 홍군은 370일에 걸쳐 중국을 반 바퀴 도는 대장정을 완료하였다. 대장정의 성공을 통해 중국은 식민지 반봉건 사회를 끝내고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일정에 본격적으로 오를 수 있었다.

2003년 『공교육 새판짜기』 출간, 2007년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자전거 대행진, 2011년 교육혁명 전국대장정, 2012년 『대한민국교육혁명』 출간으로 이어져 온 교육혁명의 흐름도 공공성과 민주주의
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체제의 수립으로 대단원을 장식할 것이다.
김학한 (교육혁명공동행동 정책위원장)

*이 기사가 실린 학부모신문을 확인하려면 위 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