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전형 개선 방향의 문제점 지난 2010년 8월 19일, 중장기대 입선진화연구회(총괄위원장 성태제) 는 중장기대입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장기대입선진화연구회는 8월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교육부는 9월 권역별 공청회를 가진 뒤 10월 말 정부안을 확정, 발표한다고 한다. 

중장기대입선진화연구회는 입학사정관제를 정착시키고, 수능시험을 개편하는 것이‘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정상화와 수험생의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누적 된 대학입시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초·중·고 교육과정을 더욱 파행으로 내모는 최악의 개편안이 될 것이다. 대입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입 전형 과정상의 문제는 ‘대입 완전 자율 화 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대학 입시의 복잡화, 다 양화로 인한 혼란과 사교육 의존을 막겠다고 제시한 ‘대입전형 개선 방안들은 대학들의 요구에 맞춰 수많은 자료를 준비해야하고, 어쩔 수 없이 엄청난 전형료를 지불해야 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공감할 부분이 많다. 하지만, 이 안들 이 입시 문제 혼란의 원인을 제대로 짚고 제시한 것 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둘째, 대학-고교 연계라는 미명 하에‘대학과목 선 이수제’를 대입 전형 과정에 활용하려는 것은 특목 고 우대정책이며 공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킬 뿐이다. 

셋째, 수시 모집 전형 단순화를 빌미로 논란이 많은 입학사정관제 확대 정책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다.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입학사정관제 정착안 

입학사정관제는 소위 스펙이나 자격 요건을 위해 학생들을 학교 밖(사교육 시장)으로 내몰아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면서 사교육을 조장할 수도 있는 정책으 로 특목고 열풍과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입학사정관제를 적용 해 본다 하더라도 실험적으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2014년도에 수시 모집 전원을 입학사 정관제로 선발하겠다는 의도까지 내비치고 있다. 

이렇게 무리하게 입학사정관제를 급격히 확대한 결과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입학사 정관제 서류 준비를 위해 갖가지 명목으로 교내 경시대회 및 각종 행사를 치러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 정의 파행과 교사들의 부담이 증가하여 수업 부실로 연결되고 있다. 심지어는 학교에서 작성하는 생 활기록부 내용까지도‘더 좋은 입시 결과’를 위해 기록, 수정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외고, 자율형사립고 등 특수 목적고와 잘 사는 상위계층의 지역 학교와 학생들에 게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이면서 고교 등급제와 같은 교육 비리를 은폐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제도이 다. 아무리 MB 정부가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경도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조차 상위 계층의 자제 들을 위해 다듬어졌다고 평가되는 입학사정관제도를 4대강 사업처럼 밀어부치면 안 될 것이다. 

대입 제도 개편 대안은? 

대입 문제는 입시제도 개혁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전체 학제, 대학 체제, 노동 시장, 고교 체제 및 교육과정 등 교육 시스템 전체와 관련지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 효성 있는 대입 제도 개선 방안은 대학 문제, 즉 대학 서열화, 졸업생 취업 문제, 기초 학문 약화, 대학 등록금 문제, 대학 내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학 개혁을 전제로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 할 수 있는 고교 체제 개편과 올바른 교육과정 개편이 이뤄지면서, 궁극적으로 입시 경쟁 체제를 해소 하거나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 

장기적어나 일정 자격을 갖춘 학생들은 수학 기회를 주되 교육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으로 대학을 개혁해야고 공동으로 학위를 주 는 제도)과 대학평준화체제 개편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한 대학별 논술고사는 폐지하고, 대학수능시험은 대학입학자격시험으로 변경하고 교육활동 결과 를 바탕으로 선발(내신 중심의 선발)하거나 배정하는 방향으로 대학 입시를 개선해야 한다. 물론 국공 립대 통합 전형이나 대학 평준화 방향이 즉각 도입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설령 그것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서는 전국민적인 합의와 현실적인 여건 등이 갖추어 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대 통합 전형이나 대학 평준화 방안을 장기적인 목표로 하면서 현행 입시 제도의 틀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입시제도 틀 내에서는 입시제도나 전형 과정의 단순화, 트랙별 입시제도(내신, 수능, 논술, 적성 등 하나의 요소로만 학생들을 선발함) 등을 도입하여 가능한 한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고, 통폐합할 필 요가 있다. 수시 전형 응시 기회도 3회 이내로 제한 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계열과 학과를 통폐합하여 각 대학들 이 같은 이름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학생들도 일관 되게 동일계 분야를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특목고 의 동일계 전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정 내 모든 과목을 수능 과목화하여 자신이 선택한 교과는 모두 치르게 하거나, 최소한 통합 교 과 군으로라도 묶어 모든 학생들이 교양과 상식을 골고루 갖추도록 해야 한다. 획일적인 5지 선다형 시험 형태에서 벗어나 서술형 주관식 시험 형태도 병행하고, 점진적으로 논술형 자격 고사 형태를 지 향하도록 한다. 끝으로 입시제도 개선은 입시 이외 분야인 사회 개혁을 전제로 한다. 정부가 사회 각 부분의 협조를 얻어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입시제도만 개혁한다고 하여 입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한다. 입시문제는 노동 문제, 직업 문제, 학벌 문제와 연결되고, 이 문제는 입시제도 개선 차원을 떠나 전 사회의 문제이 다. 한 예로 취업 시 학벌이 아니라 능력별 선발, 학력 간 임금 격차 해소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또는 지역 인재 균형 선발제만 도입한다 하더라도 입시문제는 크게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회 각 부 문의 개혁과 공조 체제 구축이 입시제도 개혁의 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중 심에는 정부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김학윤(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운영위원, 우리회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