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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223호 2010 지방, 교육자치 선거와 교육희망네트워크 제안 10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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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9-05 17:06 조회8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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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들이 행복한 좋은 학교
- 작은 학교, 좋은 학교 만들기 : 학급 당 학생 수 25명, 초·중·고 24학급상한제
- 아이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하는 좋은 교육과정 만들기

2. 누구에게나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 계층간 지역간 교육 불평등 해소
- 특권 학교 정책 전면 재검토와 고교체제 개편
- 학교 선택제 전면 재검토와 집 가까운 곳에 좋은 학교 만들기

3. 영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 영·유아 교육(보육) 무상 실현으로 출산율 2.1% 로높이기
- 학습 준비물은 학교에서 준비
- 학교 운영 지원비 폐지
- 고등학교 의무교육 도입

4. 튼실한 교육은 튼실한 교육재정에서부터
- 교육예산 축소로 인한 공교육 부실화 문제 해결
- 학교 용지 부담금 문제해결
- 지방교육 재정 확충 방안 마련

5.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 학교에서 밥장사는 이제 그만! ‘예외없는 직영급식’ 전면실시!
- 시혜적 무료급식을 넘어, ‘초·중·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6.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교육권 확보
- 빈곤 아동교육권
- 장애우 교육권 실현
- 다문화 가정 이주 노동자 자녀 교육권

7. 가계 교육비가 10% 이하 되는 세상 만들기
사교육 유발하는 정책을 공교육 강화하는 정책으로 바꾸기
- 무상교육 확대를 통한 교육비 부담 줄이기
- 학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 :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교사별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제도 도입
- 도서관 확충, 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사교육 줄이기

8. 존중받는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 학생(청소년) 인권조례
- 지자체와 교육청에 인권국 설치
- 청소년 문화 활동시설 확충 및 지원방안

9. 지방자치단체 이것부터 하자!
- 취득세, 등록세의 5% 이상을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교육 경비지원 조례제정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역사 유적 체험학습 지원 차량 운영
- 학벌 학력 차별 금지 조례 제정
- 채용, 임금, 교육 및 훈련, 배치, 승진 등에서 학벌과 학력에따른 차별금지
- 입시 지원서에서 ‘학력란’ 없애기
- 지방 인재 채용 목표제 실시
-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서울 이외 지역 출신자의 합격 비율이 적정 비율 이하이면, 지역 출신자를 정원 외 추가 채용

10. 평생학습 복지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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