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어느 새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언젠 그렇지 않았습니까만 그야말로 정산을 차릴 수 없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우리 학부모들에겐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므로 지난날을 돌아보며 새날을 생긱할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문 송년호에 이 자리를 마련 하였습니다.
<경고> 우리회 누리집을 통하여 공모하는 방식으로 우리 회원들의 다중지성을 통한 놀라운 지혜를 기대하며 여기저기 공지를 하였습니다. 수많은 회원들이 읽어보기는 하였습니다만 글을 써주시는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써주신 분들의 글은 제가 바로바로 숨겨 저장하였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많은 시간을 드려 검색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적어 보내주신다 해도 종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분야가 주요뉴스를 간단히 정리한 다음에 모든 회원들에게 개인 메일로 보내드린 다음 취합된 결과를 종합하였습니다.

1. 경기도의회，초등학교 무료급식 예산 전액 삭감과 '교육국' 신설 추진
 7월 10일 경기도 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도서벽지와 농어산촌, 300명 이하 도시 취약 지역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한 예산 8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에 앞서 6월에 절반을 삭감해 격렬한 항의를 받았음에도 나머지 50%까지 모두 깎아버린 것이다. 아이들은 이미 자기 반에서 누가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차상위 지원 확대는 눈칫밥 먹으며 상처받는 아기들, 각종 서류 제출로 사생활이 공개될까 두려워하는 아이들의 깊은 상처를 방치하는 셈이다. 

 또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교육국을 설치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의회 기획 위원회는 9월4일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결국 교육의 근본을 생각하기 보다는 첫 직선으로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이른바 '반MB 정책'을 펴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경기도 의회는 전체의원 117명 중 101명이 한나라당 소속임)

2.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 및 시국선언교사 징계불가 방침에 대한 교과부 직무이행 명령 추진
 4월 8일 실시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후보가 104만 5767표 중 42만2302 표를 얻어 40.81%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김상곤 후보는 당선 인사를 해 "오늘은 경기 교육이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강요하는 특권교육 '줄세우기 경쟁교육' 대물림 교육을 경기도민의 손으로 심판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서민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부모가 이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인간적인 학교'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미래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로 질 높은 교육환경을 만들고 진정한 교육복지와 교육•기회균등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또한 경기도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교과부 직무이행 조치에 대해서 지난11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다양한 의견의 평화적 표출은 민주주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므로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우리 사회와 일선교육 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증폭될 수 있다"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교육감은 이미 지난 9월과 10월 사이에 74명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3. 4대강 사업과 부자 감세에 따른 무상급식 축소 및 학부모부담 교육비용 증가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최저생계 인상률은 2.7%에 그쳤으며, 보건복지 예산안 중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보조금, 한시 생계 보호 예산 등은 전액 삭감됐다. 근로장학금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근로장학금을 받는 사람 중 20%가 다른 가족의 소득과 합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인 최저생계비 4인 가족 기준 132만원을 넘어서게 되면 그 가정이 받는 전체적인 지원이 오히려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예산 편성은 국가부채가 워낙 늘어서 예산의 규모를 늘릴 수 없을뿐만 아니라 부자감세와 4대강 토목공사를 위한 비용 마련 때문이다. 교육분야 및 지역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사회기반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려면 4대강 토목공사 예산을 줄이거나 포기해야 할 것이다.

4. 초, 중, 고 전국 일제고사와 성적공개, 성적 조작사태 및 일제고사 선택권 안내 교사에 대한 해직 처분
 새 정부가 들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제고사가 폐지된 지 10여년 만에 부활했다. 학생 개인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왼해 주겠다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걸고 시작되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 등 일부 시 •도 교육청에서 학생 개인에게 과목별 석차와 백분위를 통보하고 학교별, 지역별 점수도 공개함으로써 결국 지역별, 학교별, 학년별, 학생별 '줄세우기’에 의한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도 커졌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조차 방학이 없어지는 기현상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벌어진 것이다. 학생을 가르친다는 선생님들에 의해 성적이 조작되는 반교육적인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학부모에게 일재고사 거부권이 있음을 알린 교사들에 대해서는 해직이라는 만행까지 서슴없이 벌인 것이다.

5. 외국어고 폐지논란
 외고 지킴이를 자처했던 한나라당 쪽에서 '외고 폐지' 제안이 나오고 여권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지면서 이 문제가 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갑작스런 제안에 당황한 민주당과 진보진영이 여권의 분열구도를 미처 활용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세종시에 자사고는 물론 외고와 외국인 학교까지 세우겠다고 하는가 하면 "사교육비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수월성 교육도 손상 돼선 안 된다는게 내 생각"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상 외고폐지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정두언 의원이 인터뷰에서 "사교육비 폭등의 주범인 외국어고를 폐지하고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에 이명박 대통령도 동조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음에 미추면 실로 어리둥절한 일이다.

 외고는 단지 '사교육비 주범'에 그치지 않고 더 큰 교육적 사회적 해약을 끼치고 있으며 한국 중등교육의 문제가 응축된 일종의 암적 존재이므로, 외고 폐지 논란은 하나의 고교 유형을 그대로 두느냐 없애느냐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고교 체제 나아가 중등교육 체제를 개편하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

6. 자유령 사립고 정책과 고교평준화 해체 현상
 이명박 정부가 추진중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설립계획이 발표된데 이어 자율형 사립고도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02년부터 전국에 6곳(광양제철고, 상산고, 민족사관고,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이 지정돼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와 달리 '자율형' 사립고는 고교 다양화, 수월성 교육 등을 내세우며 설립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법인 전입금(등록금 수입의 25%)과 장학금(전체 학생의 13% 이상) 비율이 높게 책정돼 있는 등 까다로운 기준이 많아 참여할 수 있는 사학이 한정돼 있으므로 수요에 비해 학교 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자율형 사립고를 확대한다면 입학하기 어렵고 등록금도 비싼 자율형 사립고는 결국 일부 부유층 자녀를 위한 '귀족학교'가 될 것이고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지 못한 나머지 학교들과의 격차도 심해질 것이다. 결국 고교평준화 정책은 이름만 남게 될 것이며 우리 중등교육은 더 황폐해질 것이다.

7. 서울시 공정택교육감 당선무효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0월 29일 선거과정에서 차명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공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 날짜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제자에게 무이자로 1억 900만원을 빌리고, 부인이 관리한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제자에게 돈을 빌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차명재산 신고 누락 혐의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판단의 기초를 허문 행위라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가 있다. 교육감직은 내년 6월 시도교육감 선거가 끝날 때까지 김경회 부교육감이 대행하게 된다.

8. 조전혁 의원의 무분별한 수능성적 공개
 수능성적을 공개하게 된 배경은 교육부의 교육적 소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작년 9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기습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한데 대하여 장관이 얼떨결에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수락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전혁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받은 수능성적 정보를 한 일간지에 넘겨 분석하여 평균성적 및 1등급 학생 비율 상위 100개교 등을 드러내 보였다.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 성적을 비교하고, 평준화 학교 내 성적 격차 등도 짚었다. 지금까지 수능 시험 결과를 개인별, 학교별로 공개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평준화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여 중등교육의 황폐화를 막기 위함이었으며 따라서 학생들의 학력 관련 정보는 연구목적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무책임하게 밝힌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9. 헌법재판소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조례'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서울과 부산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힙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교육 당국은 시,도별로 들쭉날쭉한 야간교습 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통일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8월 헌법소원이 청구되고서 일선 학원 담당 공무원들이 위헌 결정이 날 수도 있다는 걱정에 따라 단속에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인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최고 헌법기관이 정부의 학원 정책에 손을 들어준 만큼 더 입체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한참 성장기에 있는 '우리의 미래 청소년들이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며 잠조차 충분히 잘 수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

10. 입학사정관제 확대 발표 및 적용
 7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충북 괴산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논술이나 시험없이 100% 면담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며 "대학에서 학교 성적 위주가 아니라 입학사정관이 고교와 상의해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학생을 뽑게 될 것"이라며 "과외와 사교육을받은 학생이 더 불리해진다"며 대입 제도의 개혁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입학사정관을 통하며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특혜까지 베풀며 마치 이 제도가 우리의 교육 풍토를 바꿀 것 같은 환상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다보니 이 또한 '가진 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마당이 되면서 새로운 교육시장을 창출해 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