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국정 100대 과제를 제시하며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동수당지급, 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 국고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및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집권 1년이 지났지만 문재인 정부는 위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2018년 교육예산(총지출 기준)을 전년 63조 5,720억 원 대비 4조 6,160억 원 증액(7.3%)된 68조 1,880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는 경제성장률이 3%라고 가정했을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이 4조 8,394억 원이 확보된다는 가정 하에서다.

그러나 경제 성장률 3%를 달성하지 못하면 세수결손이 발생하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위 과제를 이행하기 어렵게 된다.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노력이 미미하고 여타 교육난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타 분야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80%에 육박한 상황에서 유독 교육 분야 지지율만이 겨우 30%에 머물러 있다.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회 입장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재정 확보방안에 대해 2회에 거쳐 알아보고자 한다. 이번호에서는 교육재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7월호에서는 그 문제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방안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원고는 2017년 9월, 교육부의 제1회 교육복지정책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 교육재정 현황과 문제점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교육재정 축소가 단행되었다.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데에 그 근거를 두었다. 또한 누리과정에 대한 책임주체 공방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정치적 대립구도를 야기시킴으로써 교육재정 황폐화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지출 효율화가 시급한 10대 분야 중지방교육재정 분야를 선정하면서 지방교육재정 긴축압박이 이어졌고, 급기야 2016년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시학생 수 기준 비중을 높이고,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배분방식으로 개편하여 지역간 교육재정 불균형을 야기시킨 바가 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결의 실마리는 열렸지만 여전히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우려는 남는다. 아동수당 10.3조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 국고지원 5.5조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및 대학등록금 완화 1조원 등에 총 16.8조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적절한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1. 교육투자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이 2000년 이후 20% 전후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감소하면서 2015년 15.9%, 2016년 16.4%, 2017년 14.3%로서 지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교육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내국세 20.27%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어 경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경제성장률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예측에 착오가 발생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 3항’에 의하면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예산액과 결산액은 매년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세입결손의 문제는 매년 발생한다. 이는 시도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9조 4000억원으로 2014년 대비 3.8%를 예상했지만 2015년도 실제로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 2.7조원)까지 반영하더라도 39조 4천억 원으로서 예상했던 교부금과 실제 교부금과의 차액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세입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기 때문에 2018년에도 세입결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내수경기 회복여부에 따라 내국세 및 교육세 수입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재정 구조는 경직적이고 불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3. 교육재정이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초·중 등교육단계에서 민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6.1%로서 OECD 국가 중 4위이고 고등교육단계는 그 비중이 70.7%로서 세계 1위권이다. 위 표는 그 동안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재정 규모가 너무도 열악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2017년 기준 세계경제 순위 12위를 달성한 나라의 성적표치고는 너무나 열악하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을 국가책임제로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바 위 표를 지표삼아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에 대한 문제점 위주로 살펴보았다.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은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호에서 우리교육에 필요한 교육재정 규모 및 그 확보를 위한 방안을 알아보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명주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