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선거권도 피선거권도 없는 청소년이 기호 0번 교육감 후보로 나섰다.

이번호에서는 기호 0번 청소년 교육감 후보의 공약을 살펴본다.

교육감 후보는 물론 투표권을 가진 학부모들도 꼼꼼히 살펴보았으면 한다.

1. 학생 두발·복장규제를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두발과 용모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특정한 틀에 맞추도록 강요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2. 화장실과 조퇴는 허락 대상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드러내지 않아도 수치심 없이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도록, 화장실 출입 자율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조퇴를 결정하는 것도 학생 본인이어야 합니다. 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조퇴할 수 있는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3.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폭언을 근절하고 폭력교사는 반드시 징계하겠습니다.

4. 모든 학교에 학생 휴게공간과 탈의실을 설치하겠습니다.

5. 모의고사 폐지 및 시험을 축소하겠습니다.

6. 9시 등교 3시 하교! 야간자율학습·방과후학교 강제를 금지하겠습니다.

7. 학원의 심야영업과 휴일영업을 규제하겠습니다.

비정상적인 입시경쟁 과열을 줄이고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설 학원의 22시 이후 심야영업과 공휴일 영업을 규제하겠습니다.

8. 특성화고의 취업률 경쟁을 줄이고 현장실습 과정의 학생인권 침해를 근절하겠습니다.

취업률보다 학생들의 진로와 안전과 인권을 먼저 고려하는 학교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무작정 취업을 시키기보다는 학생들의 진로를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직업교육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이 현장실습에서 위험에 노출되고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 교무실 청소, 심부름 등을 학생에게 시키는 갑질을 근절하겠습니다.

10. 화장실·엘리베이터·출입문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학생도 동등하게 학교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공간의 차별은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차별입니다. 학생이 말뿐인 ‘학교의 주인’이 아닌 진짜 ‘주인’으로서 학교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11. 소수자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학생이 나이, 학년, 성별, 성적(成績), 장애, 질병, 임신 및 출산 여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종, 출신지, 국적, 가족 형태, 경제적 형편,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차별적 학칙과 관행을 근절하고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임신 및 출산 여부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괴롭히거나 자퇴를 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학생의 성(性)을 처벌과 금지의 대상으로 보는 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성적 및 장애를 이유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시설을 분리하거나 수업을 분리하는 것을 금지하겠습니다.

12.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 자치권을 확대하겠습니다.

13. 학년과 성적(成籍) 및 징계기록 등에 따른 학생회 출마자격 박탈을 금지하겠습니다.

14. 학생의 양심·결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칙을 무효화하고 폐지하겠습니다.정치적 신념 및 활동을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정리 고유경 (학부모신문 기획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