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코앞인데, 분위기가 뜨지 않는다. 정치권도 국민도 이번 선거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대형 이슈들이 롤러코스터처럼 메인뉴스를 장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시대정신에서 뒤처진 야당이 외면당하는 현실도 한몫했다. 이런 양상을 반영하듯 여당에서는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자만심으로 시민·구민을 위한 공약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의 관계를 등에 업거나 당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줄을 서는 등 자기네들끼리 혼전 양상을 보인다. 또 야당에서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늘에서 거대한 이슈가 떨어지지 않는 한 이길 승산이 없다 보니 인물난에 빠져 있다. 이러한 선거 지형으로 인해 이번 6·13 지방선거는 선거 의제와 쟁점은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 폭도 넓지 못한 한계가 있다.

선거에 정치 논리가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교육감을 비롯한 자치단체장과 풀뿌리 정치인을 뽑는다는 점에서 체감도가 다른 문제다. 당면한 삶의 과제를 정책과 공약으로 제시했는지, 이에 걸맞은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는 가짜와 진짜, 정치꾼과 올바른 일꾼을 변별해내는 과정이다. 또한 선거제도의 맹점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시행착오의 거울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6·13 지방선거의 미적지근한 분위기는 매우 염려스럽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정당과 관계없는 선거이다 보니 유권자들의 관심이 많이 부족하다. 자칫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회를 비롯한 지역의 진보시민단체들이 ‘민주·진보·혁신교육감 후보 경선추진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유권자들에게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후보들의 공약을 가려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 활동은 무엇보다도 교육감 개인의 권력이 아닌 시민 권력으로 함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

2010년, 2014년 두 번의 경선 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의 강력한 결집력을 보여주었고 시민의 승리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2018년의 교육감 선거는 지역마다 경선 과정에서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했다. ‘교육에 진보·보수를 나눌 수 없다’는 이유로, ‘굳이 경선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당선이 확실시된다’는 이유로 여러 지역에서 경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80%가 넘지만, 교육 분야만큼은 30% 정도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지지도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에게 있다. 교육부에서 그동안 오락가락했던 정책으로 인해, 시·도 교육청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실현하지 못함으로 인해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아이들을 중심에 두는 교육,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후보들을 가려내어 당선시키고 교육 분야의 문제를 힘 모아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는 말처럼 이번 경선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지난 시절 경선 과정을 통해 당선되었음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더이상 시민과 권력을 나누지 않겠다는 현 교육감들의 오만이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은 혼란에 빠졌고 당선 이후에도 큰 후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의 지지율에 취해, 혹은 나밖에 없다는 자만심에 취해 안일하게 선거 운동을 하지 않길 바란다. 늦었지만 이번 선거 이후라도 낡고 불편부당한 선거 관행을 바꿔나가야 한다. 여의도 권력에 포획당한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제를 개정, 내지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18세 이하 선거권 연령 하향에 적극 힘을 실어주고 청소년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하도록 하자. 그렇게 되면 공약이나 선거 방식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시급하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연임 제한을 공론화하여 정치 귀족의 싹을 잘라내자. 우리는 표밭이 아니라 정치의 주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