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민정책숙려제로 제안한 첫 번째 과제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이다. 이미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를 대폭 개선해보겠다고 교육부가 시안을 준비해 제시했다. 100인의 국민정책숙려단(학생, 교사, 학부모, 대학관계자, 시민 각 20명)이 2회에 걸쳐 숙의하게 될 교육부의 시안에 대해 학부모 단체 자격으로 자문위원단에 참여하는 우리회의 입장을 정리해 본다.

1. 학생부 개선 시 기본 방향

1) 학교생활기록부는 입시 자료가 아닌 학교생활의 기록이어야 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25조에 따라 학생부의 목적은 ① 학생 지도 ② 상급 학교의학생 선발에 활용하는 것인데 현실은 ②번에만 편중되어 있다.

나. 대학입학전형 자료가 아닌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는 자료가 되어야 한다. 상급 학교만이 아닌 상급 학년으로 올라갈 때에도 학생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2) 학교급, 경제상황, 성적, 특정 능력 등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

가. 고등학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부도 중요도는 똑같다.

나. 영재학교, 외고, 과학고, 자사고,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학생만을 위한 요소가 없어야 한다.

다.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나 사교육의 도움에 의해 좌우되는 결과물은 기재하지 말아야 한다.

라. 공교육 범위 밖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활동이나 능력은 학교생활기록이 아니므로 기재하지 말아야 한다.

3) 학교의 교육적 기능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기록이어야 한다.

가. 학생부는 학생을 바람직한 시민으로 길러내는 학교의 교육적 기능에 맞게 학생의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기록해야 한다.

나.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책임성 있고 공정한 객관적 자료가 되어야 한다. 학생부가 학생을 통제하는 권력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 학생지도를 위해 학교와 가정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 시기 및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별 의견(총 11개 항목)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에서 인적사항과 학적사항 통합, 부모 정보 및 특기사항 삭제

교육부 시안에 동의. 비상연락처, 참고할만한 학생의 인적 사항은 학년 초에 별도로 취합하므로 평생 기록이 남는 학생부에 가족사를 기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단, 학적 변동 사유와 출결상황 특기사항

기재 란에 학폭 가해학생 조치사항도 미기재 요망. 이미 적절한 징계를 받고 새롭게 시작해 보려는 학생들에게 출발부터 낙인을 찍어 회생의 기회조차 주지 않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지만 학폭법 개정도 동시에 진행 요망)

4) 수상경력 항목 삭제

교육부 시안에 동의.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고 교과 학습 외에 학생·학부모의 부담 증가 요인임. 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과제라고 판단됨

5)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은 기재는 하되 대입자료로 미제공

기재 항목 자체를 삭제 요망. 특성화고의 경우 취업 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 개인이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식으로 개선. 특성화고도 자격증,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 등의 기재에 따른 교과수업 외 부담에서 벗어나 교과수업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봄

6) 진로희망 사항은 항목 삭제 또는 창체 진로활동 영역에 기재하되, 대입 활용 자료로 미제공

항목 삭제 안에 동의. 초·중학생의 경우 진로를 정하기가 어렵고,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부에 기재된 진로 변경 시 학생부종합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부담을 느낌

7) 창의적체험활동

① 자율동아리 활동 미기재 : 교육부 시안에 동의

② 자율탐구활동(소논문)은 창체에서 기재항목을 삭제하고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 : 소논문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이므로 정규교육과정에서 진행되는 교과 세특에도 미기재

③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 봉사활동 특기사항 뿐만 아니라 개인봉사활동 자체를 미기재

④ 학교밖 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 : 학교밖 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 진행되는 청소년활동(아람단, 스카우트 등)도 부모의 재력에 의한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므로 전체 미기재

⑤ 학교 스포츠클럽활동 기재 간소화 : 교육부 시안에 동의

⑥ 창체 누가기록 : 창체활동 누가기록을 NEIS에 작성해야 한다는 교육부 시안에 반대

8) 교과학습 발달상황

①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성취수준 및 세부능력’으로 변경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재 : 교육부 시안의 양식대로 모든 학생에게 기재하는 것은 형식적인 기록이 될 수 있음. 현행처럼 기재 대상을 한정하되 성적 우수자가 아닌 과목에 특기가 있는 학생들을 기재해 주는 개선안 필요

② 방과후 활동 미기재 : 교육부 시안에 동의

9) 자유학기 활동상황 현행 유지

교육부 시안에 반대. 자유학기 활동 하위 4개 영역 중 진로, 예체능, 동아리 영역은 창체 및 교과와 중복되므로 축소. 특기사항의 기재 방식과 분량 기준을 개선해 학교 간, 학생 간 형평성 부여

10) 독서활동상황 현행 유지

교육부 시안에 반대. 과잉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므로 독서활동상황을 별도로 기재하지 말고 국어 교과에 담아내는 방안모색

11)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누가기록 여부

시·도교육감에 위임 교육부 시안에 반대. NEIS 누가기록 항목 삭제. 수시로 전산시스템에 누가기록이 불가능하고 교육감 위임은 전학 시 교육청 간 혼란 야기

이윤경 (상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