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는 교육만큼은 ‘국가완전책임제’를 원한다. 문재인 정부 또한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제시하며 아동수당지급, 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 국고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및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발표에 대한 기대가 컸다.

교육 분야 국정과제 이행은,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다른 국정과제보다 우선해서 추진하기를 바랐는데 취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추진상황은 미미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지난 6월호에 이어 7월호에서는 교육재정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방안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 원고는 2017년 9월, 교육부의 제1회 교육복지정책포럼에서 반상진 전북대 교수의 <교육재정 수요의 장기 전망과 고교무상교육추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주요내용

①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②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③시대정신으로서 교육정의실현 : 평등한 기회보장→공정한 과정→결과의 정의 실현, 교육을 통한 계층사다리 복원으로 교육양극화 해소 ④협력·연계를 기반으로 교육경쟁력 확보 및 새로운 가치와 패러다임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위 내용을 뒷받침할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육재정 확보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제는 유보통합(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국립대학 연합체제 지원,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 건전 사학 지원을 위한 국고지원 확대, 교육비부담 경감(반값등록금 및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보전 등) 등이다. 따라서 지난 12년(2002~2013) OECD 평균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5% 이상을 확보하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육재정 GDP 5% 확보-교육의 국자책임제 실현의 핵심 관건

1) 교육재정의 추가 소요 예산

결과적으로 새 정부가 핵심정책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2016년 기준 약 14조 4,557.4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령인구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보통합(누리과정),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금 실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보전 등의 항목은 감액요인이기 때문에 추가 소요재원 규모는 축소 가능하다. 특히 고교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학생수 감소요인과 더불어 학비감면, 공무원 및 기업 직원 등의 학비보조수당까지 고려한다면 2조원 이내로 추정할 수 있다.

2) 교육재정의 GDP 5% 확보전략과 추가 재정규모

①GDP 5% 수준의 정부부담 공교육비규모(2016년 기준) : 1,637조 4,208억원(2016년 GDP)×0.05=81조 8,710억원

②2016년 기준 추가 가능한 교육예산 규모 : 81조 8,710억원-60조 6,572억원 = 21조 2,138억원

③따라서 GDP 5% 수준의 정부부담 공교육비 수준을 확보한다면 2016년 기준으로 21.2 조원을 추가 확보가 가능함 : 따라서 추가 교육재정 소요예산(14조4,557.4억원) 해소와 더불어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재원(6.76조원) 추가 확보 가능

3) 교육재정 GDP 5% 확보를 위한 계획안(2016년 기준) 

위에서 제시했듯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의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서는 GDP 대비 교육재정을 5%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교육재정에 대한 안정적 확보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학부모들은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 나명주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