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해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히면서 개편안을 1년 유예했다. 올해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에서는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공론화 의제로 제시하고 현재 공론화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

우리나라의 대입제도는 단순히 교육문제만이 아니며, 사회적인 문제와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러기에 대입제도를 개편할 때는 국가가 추구하는 교육에 대한 가치와 원칙이 있어야 한다. 현재 공론화 과정은 3가지 쟁점에 대해서 4가지 의제를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했다. 그런데 정작 시민참여단이 선택해야 할 의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가의 교육 가치와 원칙을 담아서 만들었는지 의문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결국 시민참여단은 개인의 유·불리, 즉 이해관계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도출된 공론화 결과는 이후 우리 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지금 우리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수능은 객관적이고 단순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지선다형 EBS 문제집 풀이식의 공부가 다음 세대의 미래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결정적 한계에 갇혀 있다. 학생부종합전형 (이하 학종)은 다양한 미래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잡성과 불명확성으로 인해 원성을 사고 있다. 또 절대평가는 교육학적으로 옳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변별의 요구 앞에서 주춤하고 있다.

이와 같은 딜레마 상황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해법은 존재할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고, 문제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 가치와 원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회는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해서 의제 2안을 함께 만들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싣고자 한다.

의제 2안이 추구하는 미래교육의 비전

◎ 질 높은 배움

오지선다형 문제에 갇힌 수업을 탈피하여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계발하는 질 높은 배움이 이루어져야 한다.

잠자는 아이들이 깨어나고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교실이 되어야 한다.

◎ 과잉 경쟁의 완화

점수에 따른 줄 세우기를 위한 무의미한 과잉 변별로 과잉경쟁에 내몰려 고단한 학생들이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건강하고 낭만을 아는 청소년기를 보내야 한다. 상위 1%의 학생만이 아닌 모두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 잠재력을 고려한 적격자 선발

정량적 점수로만 변별하기보다는 학교 교육의 총체성을 존중하여 학생의 다양한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의 재능이 발견되고 피어나야 한다.

이러한 비젼에 근거하여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우리회가 함께한 의제 2안의 핵심을 짚어보도록 한다.

1. 전형 간 비율 :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

▩ 대학의 자율성

지난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민제안 열린마당에서 전형 간 비율 문제는 명확하게 답이 제시되었다. 그것은 모든 대학에 일률적인 전형 간 비율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학이 위치한 지역과 여건에 따라 전형을 운영하는 상황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의 전형 간 비율은 대학의 상황에 따라 일종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무리하게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균형을 깨뜨림으로써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 학종으로 인한 수업의 변화

학종의 도입으로 인해 수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현장 교사들에게 물어본 결과 76%의 교사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학종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이와 같은 긍정적 변화를 역행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

▩ 학생부 기록의 개선

학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학생부의 기록 개선을 위해 정책숙려제를 적용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수저전형으로 불리는 학종에 부모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한다.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이까지 함께 버려서는 안 될일이다. 학생부 기록은 지속적으로 현실 적합성을 찾아나갈 것이다.

▩ 학종과 적격자 선발

학종의 가장 큰 장점은 대학의 입장에서 적격자 선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이 수능 점수만 높다고 적합한가? 적성이나 자질도 중시되어야 한다. 학종은 학생의 희망이나 특성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는 점에서 옛날보다 한 단계 진전된 평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정성평가를 포함한 학종으로 선발된 학생의 중도탈락률이 수능 전형에 비해 낮게 나오는 장점이 설명된다. 대학 입학 이후 학점도 학종 전형 출신이 가장 높게 나오는 점도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이 된다. 그런 점에서 소위 패자부활의 기회 부여라는 논리를 앞세워 수능 점수만 높으면 상위권 대학 학과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은 적격자 선발이라는 목적에 어긋난다. 기업에서도 시험 점수만으로 직원을 선발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 대입에 있어서만은 정량적 점수로만 선발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 패자부활 문제

만약 수능이 패자부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면 그것에 맞는 비율은 대체로 20% 정도 수준이 적정할 것이다. 수능은 재수생에게는 역전의 기회이지만, 재학생에게는 불리한 게임이다. 패자부활이라고 하면서 그 비중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2. 수능 평가방식 : 2022학년도 수능에 전 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한다

▩ 상대평가의 폐해

상대평가 체제에서 발생하는 과잉변별에 의한 과잉경쟁의 폐해가 많다. 지나치게 어렵거나 치졸한 문제들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과로와 좌절과 소외, 학생들의 학력 양극화, 학생의 실패에 대한 책무성 약화, 객관식 문제에의 과도한 의존, 사교육 의존 등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수능 상대평가는 학생의 과목 선택을 왜곡한다. 선택과목(사탐·과탐)과 제2외국어에서 선택 왜곡 현상이 매년 벌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탐구영역의 선택과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평가에 따른 점수 따기 좋은 과목으로 몰리고 있다. 둘째, 수능 안에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시험형태가 섞여서 생기는 문제도 있다. 현재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평가가 도입되고, 나머지 세 영역인 국어·수학·탐구는 여전히 상대평가로 남아 있다. 이렇게 평가 형태가 섞이면서 생긴 과목 간 불균형 현상과 몇몇 대학의 영어 성적 반영 무력화, 이로 인한 수학의 부담감 과중도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 동점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수능을 절대평가로 할 경우 동점자 발생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수능을 절대평가로 해도 등급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변별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어떤 학과의 등급 커트라인이 3.5등급이라면 그 이상의 등급은 점수로 결정되고 3.5등급에 걸려 있는 학생들만이 추가 변별의 대상이 된다. 이 지점의 고민은 대학이 해야 한다. 더 이상 점수로 변별할 것이 아니라 면접을 실시하면 된다. 해당 등급에 겹치는 학생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최상위권 학생들이다. 올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많을 경우 그 학생들을 무엇으로 변별할 것인가가 문제다.

2017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보면 선택과목 2과목을 적용해서 전 영역 1등급 인원은 4,704명으로 응시자 522,297명의 0.85%에 해당한다. 물론 학과별로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소위 일류대학의 정원보다 적은 숫자여서 동점자가 과다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점자가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면접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대학의 면접 역량은 충분하고 시기를 조절하는 등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그것이 어렵다고 하여 수능이나 내신을 통해 한 줄 세우기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미 충분히 우수한 학생들을 또 다시 세밀한 점수 차이로 구분하겠다는 것이어서 결국 학생들을 무의미한 점수 경쟁으로 몰아넣는 행위다. 성적 상위 1%에 포함되는 학생들은 아마도 주당 학습시간이 90~100시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학생들에게 무엇을 더 요구하고 변별할 것인가? 그보다는 면접에 의해 적격자를 선발하는 것이 훨씬 수능전형을 합리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정성평가를 반영함으로써 수능전형에 있어서도 적격자 선발이라는 측면을 강화하여 수능전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

▩ 면접 경쟁이 심화되지 않을까?

혹자는 그렇게 될 경우 경쟁의 압력이 수능이나 내신 점수가 아닌 면접 영역으로 옮겨가며 풍선효과에 의해 면접 영역에서 과잉 경쟁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부분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면접을 통한 정성평가의 경우 학생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여러 줄의 경쟁으로 분산된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물리에 관심이 많을 수 있고, 어떤 학생은 호기심이 많을 수 있고, 어떤 학생은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을 수 있다. 어떤 학과에서 어떤 학생을 더 적합하다고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학마다 기준이 다르다. 한 줄의 경쟁보다 여러 줄의 경쟁의 압력이 더 완화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단, 대학이 면접을 본고사형 시험과 같은 형태로 운영한다면 이는 새로운 과잉 경쟁을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미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 면접도 그것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전공 적합도를 보다 중시할 수 있게 되고, 사교육 개입 요인은 줄어들 것이고, 개인의 희망이나 특성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의 요소에 따른 또 다른 경쟁은 발생할 것이고, 이로 인해 새로운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정성평가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획일적 점수 경쟁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 대학 서열화 완화 효과

현재의 상대평가 점수제는 상위권 학생들을 세밀하게 서열화하고, 결과적으로 이것에 기초하여 대학의 서열화를 강화하는 구조다. 만약 절대평가를 통해서 상위 10% 아이들이 동급으로 취급받는다면 대학의 서열 체제도 상당 부분 허물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정량적 점수로 구분하지 않으면 그 우열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3.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활용 가능하되 현행 기준보다 강화하는 것은 불가하다. 현행보다 반영 영역 수를 늘이거나, 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지 않는다

▩ 현행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의 문제점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획일적인 점수 위주의 선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수시전형에서조차 수능의 영향력이 큰 것은 분명 문제다.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수시전형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전형요소를 대비하면서도 동시에 수능에 대한 준비도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또한 수시전형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지속되어 수업의 질이 여기에 얽매이게 된다. 이를 확실히 끊어주어야만 수업의 변화를 앞당길 수 있다.

▩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대안 및 실제 완화 효과

다만 현실적으로 대학이 수시전형을 운영하며 변별력 확보를 위해 이를 활용하는 현실에서 갑작스럽게 이를 제외했을 때의 혼란과, 일부 학생·학부모의 수시에 대한 불신을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다소나마 보완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점진적인 변화로 이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사실상의 완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여기에 일부 선도적 대학처럼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을 자발적으로 폐지하는 것처럼 자율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수시·정시 비율이나 수능최저기준 설정 등은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정책 차원의 결정이다. 그러나 절대평가는 대입제도의 근간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지금 우리는 단기적 결정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선택을 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가치에 기초한 패러다임을 선택하는가이다. 두 개의 상반된 패러다임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하나는 과거 패러다임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 패러다임이다. 과거 패러다임은 변별력 중심 패러다임으로 세밀한 줄 세우기를 위해 객관적 변별력을 강화하는 대신 배움의 질을 하락시키고 무의미한 과잉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이다. 미래 패러다임은 타당성 중심 패러다임으로 배움의 질을 높이고 모두의 성장을 위해 과잉경쟁을 완화하는 대신 객관적 변별력을 다소 양보하는 방식이다. 과거를 선택할 것인가?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이제 그 선택이 우리 앞에 있다.

정리 : 학부모신문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