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이하 행복의회)는 2015년 7월 11일에 활동을 시작한 성남시의 청소년 정책참여 기구이다. 성남시 청소년이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성남시 청소년의 교육, 환경, 인권 등 청소년과 관련된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제안하는 정책참여 기구이다. 나아가 ‘미래세대’로서의 청소년이 아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청소년 참정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함에 활동 의의를 둔다.

행복의회의 역할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첫째, 성남시 청소년 대표 활동 및 청소년 정책제안 및 모니터링, 둘째, 성남시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 및 시정 정책 반영, 셋째, 성남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예산, 입법 제안, 넷째, 성남시 청소년 의견수렴 및 현안조사, 다섯째, 성남시 청소년 제안대회, 원탁토론회 개최 등 청소년 참여의 장 발굴이 그것이다.

행복의회는 매년 11~12월경에 의원 모집을 하는데, 성남시 관내에 거주 또는 재학 중인 청소년(14세~19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현재는 제3대 행복의회가 운영 중이며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4명으로 총 24명의 청소년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행복의회는 3개 상임위원회, 4개 특별위원회, 윤리위원회, 그리고 TF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TF팀은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그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는 팀으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며 언제든지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는 등 자율적인 성격이 특징이다. 현재 정치교육TF, 교육방법TF, 성평등TF, 귀갓길안전TF, 쓰레기제로화TF, 이면도로TF, 청소년참여예산TF가 있고, TF팀에서 나온 정책들은 상임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TF팀별 정책 제안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행복의회는 3대에 걸쳐 제1, 2회 성남시 청소년 사회참여 ‘토크 콘서트’, 제6, 7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 대회, 제1, 2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 포럼 개최를 통해 청소년 정책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소통창구를 운영해왔다.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 포럼에서는 매년 100여 명의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들과 청소년 정책에 대해 토의하며 의견을 수렴하였고, 정책제안 대회에서는 의견 수렴 제안 우체통을 설치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심사해보는 등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가졌다.

또한 행복의회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정책들의 의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후보, 자유한국당 박정오 후보, 바른미래당 장영하 후보를 대상으로 활동 의제별 정책제안서와 청소년 정책 제안 4건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정책 제안서들은 대부분 TF팀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아동·청소년 귀갓길 안전 문제 해결, 청소년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교통법안, 성남시 쓰레기 문제 해결, 청소년 정책 예산심의권 부여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또 지난 5월 24일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주최한 ‘국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확장 정책을 제안하고 우수정책 제안상을 수상하였으며, 6월 21일에는 ‘2018 성남시 시민 아이디어 정책제안 공모 오디션’에 성남시 청소년 교통보호구역 정책을 제안하여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 외에도 2019년 예산 편성을 위한 성남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사업 공모와 광화문 1번가 8차 열린소통포럼에 참가해 청소년 정책을 제안했다.

성남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사업 공모전에는 쓰레기 제로화, 성평등, 귀갓길 안전 TF에서 각각 친환경 성남시 구축을 위한 성남시 쓰레기봉투 투명화 사업, 성역할 경계 및 고정관념 타파를 위한 공중화장실 성별 표시 이미지 변경, LED방범등 대체설치와 비상버저 확대설치 등 안전한 귀갓길 조성 정책을 제안했고, 광화문 1번가 8차 열린소통포럼에서는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 및 정책 확장을 제안했다.

행복의회는 매년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개최하여 시의회에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1대 때는 2건의 조례(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청소년인권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안 등) 의결과 7건의 청소년 정책 제안(청소년 문화예술 진흥 방안 외 6건) 등 총 9건의 정책제안을 하였으며 그 중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성남시의회 조례 제정에 반영되었다.

2대 때는 성남시 청소년 진로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등 4건의 조례가 의결되었고, 총 10건의 정책을 제안했다. 3대 본회의 또한 올해 11~12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연구한 의제들을 바탕으로 정책 제안 및 조례 상정을 하고 그 정책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자문을 받으며 간담회도 가질 계획이다.

김서영 (제3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