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으로 요약된다. 원자력 발전과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린다는 것이 요지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원자력은 위험하다. 또한 경제적이지도 않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원전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석탄·화력 역시 미세먼지와 각종 호흡기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역시 점차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줄어든 전통적인 발전 방식 대신에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 등의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고 올바른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원자력은 경제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문제 제기가 꾸준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이 값싼 에너지라고 평가되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경제적이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평가하는 원전의 경제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살펴보자. 경제성 평가 중에는 원전 건설비용, 운영비용, 우라늄 수입비용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비용은 현재 지급해야 하는 비용들이다. 반면에 폐로 비용,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비용, 사고 시 대처비용 등은 먼 훗날에 발생할 비용들이다. 바로 이러한 훗날에 발생하는 비용들이 저평가되었다는 주장인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는 원전의 폐로 비용을 약 6,000억원 정도로 평가한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2기의 원전 폐로에 약 5조원으로 계약이 성사되었다. 한 기 폐로에 2조 5천억이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우리나라보다 4배 이상 비싸게 평가되고 있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비용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 기술이 부족하다. 기술개발부터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최종적인 비용은 산출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비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사고 발생시 비용도 계산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제상 사고가 발생하면 그 대부분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 정부가 현재까지 부담한 비용만 해도 200조원이 넘는다. 이렇게 먼 훗날 발생하는 비용들이 제대로 반영되면 원전의 경제성은 매우 낮아지게 된다. 이 점이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원전 경제성 평가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이다.

우리 국민들이 최근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원전이 이렇게 위험하고 비경제적일 뿐 아니라 대안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기생산량의 약 30%를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평균은 약 10% 정도에 불과하다.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원자력에 더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세계 원자력의 개수는 지난 30년간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이 원전 개수를 증가시켰지만,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이 원전 개수를 줄여왔기 때문이다. 유럽은 지난 30년간 약 50개의 원전을 줄였다. 미국도 같은 기간 약 10개의 원전을 줄였다. 새로 건설을 하지 않으면서 노후 원전을 서서히 폐쇄했던 것이다. 크게 보면 원전산업은 지난 30년간 선진국에서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으로 이전 진행되어 왔다. 전형적인 사양 산업의 초기 모습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앞으로 20년간 전 세계에서 폐쇄될 원전을 약 300개 정도로 잡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동 기간 건설 계획된 원전은 약 120기 정도에 불과하다. 20년 내로 약 180개의 원전 개수가 줄어든다.

는 예상이 가능하다. 세계적으로 보면 원자력은 확실히 사양 산업이다.

선진국들은 지난 30년간 원전을 꾸준히 줄여가면서 대신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등 재생에너지로부터 전기를 생산해왔다.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져 왔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원전의 2배 이상의 전기를 이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고 굉장한 속도로 성장 중이다. 반면에 원자력은 지난 30년간 그 자리에 있었다.

탈원전은 그야말로 세계적 추세이다. 아니, 추세가 된 지 20년이 넘었다. 그 이유는 바로 위험성, 비경제성, 그리고 더 좋은 대안의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원전을 건설하고 그 개수가 증가 중이다. 총 25개의 원전이 건설되었고 현재도 5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다. 이 중에서 폐로가 결정된 것은 1기뿐이다. 세계적 추세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바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인 것이다.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빨리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천천히 대안을 만들어가면서 진행할 것이다. 약 40년에 걸쳐서 천천히 원전과 석탄·화력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개발에 시간이 걸리므로 일정 기간에는 가스, 화력을 대안으로 삼겠

다는 것이다. 매우 현실적이며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정부는 여기에다 탈원전에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원전을 운영하는 동안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원칙을 어겨가면서 수명연장을 한 월성1호기는 폐쇄하고, 앞으로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경주 시민으로서 반가운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시민들이 수명연장을 한 월성1호기의 안전성에 관하여 염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염려를 상당 부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제 막 시작된 원전 폐로 산업을 융성하게 키워서 이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한다. 현재 전 세계의 원전 개수는 약 450기 정도이다. 이 원전들이 언젠가는 폐로 과정을 밟게 된다. 1기의 폐로에 2조 5천억원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폐로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것이다. 이 시장이 원자력계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잘 읽을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판단해보면 현재 경주시가 추진 중인 제2원자력연구소,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 등은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정부 정책 방향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은 원자력 건설이 아니라 폐로 쪽이고, 전통 에너지가 아니고 재생에너지 쪽이라는 점이다.

김익중 (경주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 동국의대 교수)

참고문헌

1. THE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Mycle Schneider et al.

2. 한국탈핵(2013), 한티재, 김익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