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위기극복을 위한 서울대개혁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 자료집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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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의 위기극복을 위한 서울대개혁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
일시: 2011년 5월 4일(수) 오후 1시
장소: 서울대학교 본관 앞 잔디광장
1.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전 국민적 공간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법인화반대공대위’를 중심으로 진보교육단체들이 총체적인 대학개혁안을 제안하며 한국교육의 돌팔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 5월 4일 오후 3시, 서울대 본부 앞에서 열리는 “한국교육의 위기극복을 위한 서울대개혁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는 진보교육진영에서 현 정부가 추진해온 서울대 법인화를 저지한 후, 서울대 및 대학체계 전반을 어떻게 개편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 정부들어 대입시경쟁과 학력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부담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전문계대학 무상, 고교등록금 수준의 국립교양대학안 신설, 서울대의 기초학문대로서의 육성, 지방대 집중육성 권역별대학네트워크안> 등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제까지 한국사회에서 진행되어온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안은 그간 교수노조, 민교협,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등 진보교육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가을 이후 10여 차례의 내부 토론을 거쳐 국민들에게 제안된 교육개혁안이라는 점에서 내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잦은 대입시안 손질과 치열한 대입경쟁으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 교육의 현실에서 자격시험만으로 입학을 보장하는 국립교양대학 신설안이 ‘21세기 한국사회에 부응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간 교육에 기여함과 동시에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이끌어갈 안’으로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3.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법인화 반대투쟁을 벌여온지 일년이 넘어서는 시점에서 서울대 교육주체들과 교육시민단체가 함께 준비하것인만큼 그 의미가 각별하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법인화 문제는 물론 큰 틀에서의 서울대 개혁방향에 대한 토론도 진행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본관 잔디광장에서 마련한 것은 대학구성원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토론회로, 본관 앞 천막농성 1년을 맞으면 새롭게 결의를 다지자는 의미도 담고 있다.
4. 이 날 토론회에서 최갑수 교수는 “1년여의 싸움을 해온 서울대 법인화 문제가 다른 교육의제와 함께 묶여 내년의 총선과 대선에서 핵심적인 공약으로 발돋움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법인화를 반대합니다만, 대학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법인화에 대한 반대를 넘어 대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학발전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절호의 장이 될 것입니다.“라고 밝히며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이어 국회의원 이종걸, 정동영 의원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첫발제에서 강남훈(한신대)교수는 서울대 법인화의 문제점으로 재정적 종속, 등록금인상, 고용불안, 대학자치훼손, 학문의 자유침해, 학문의 발전 저해를 지적하고 있다.
이어서 김학윤(수도여고) 교사는 서울대 입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제에 나섰다. 2012학년도 서울대 입시는 균형 있는 인재 선발이나 공교육 정상화보다는 특목고 자율고에 힘을 실어주면서, 고교 평준화의 완전 해체를 도모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MB 정부의 입시 정책과 호응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사회적 균형 선발 차원에서 지역 균형 선발 인원을 대폭 확대(50% 이상)하며 이를 내신 중심으로 선발해야 하며, 특기자 전형을 대폭 축소하며, 특기자 전형에서 특목고 출신은 동일계 전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김세균(서울대) 교수는 한국대학교육의 체제개편의 방향을 큰틀에서 제기하는 발제에 나섰다. 지금까지 제안된 대학개혁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하면서 대학공공성 강화 및 대학의 균형발전과 창의적 학문생산을 위한 대학체제개편안으로 고교졸업 후 2년과정의 “국립교양대학안”을 제시하고 있다.
5. 지정토론에는 서울대 구성원인 정근식 교수, 정귀환(서울대 공무원노조 대학지배구조참여특별위원장), 이지윤(총학생회장), 이건범(동문), 양희준(대학원생)과 나서고 임순광(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김태정(국립대법인화반대공동행동 집행위원), 윤숙자(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정책실장), 이영탁(전교조 참교육연구소 기획실장) 이 참여한다.
일시: 2011년 5월 4일(수) 오후 1시
장소: 서울대학교 본관 앞 잔디광장
1.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전 국민적 공간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법인화반대공대위’를 중심으로 진보교육단체들이 총체적인 대학개혁안을 제안하며 한국교육의 돌팔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 5월 4일 오후 3시, 서울대 본부 앞에서 열리는 “한국교육의 위기극복을 위한 서울대개혁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는 진보교육진영에서 현 정부가 추진해온 서울대 법인화를 저지한 후, 서울대 및 대학체계 전반을 어떻게 개편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 정부들어 대입시경쟁과 학력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부담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전문계대학 무상, 고교등록금 수준의 국립교양대학안 신설, 서울대의 기초학문대로서의 육성, 지방대 집중육성 권역별대학네트워크안> 등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제까지 한국사회에서 진행되어온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안은 그간 교수노조, 민교협,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등 진보교육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가을 이후 10여 차례의 내부 토론을 거쳐 국민들에게 제안된 교육개혁안이라는 점에서 내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잦은 대입시안 손질과 치열한 대입경쟁으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 교육의 현실에서 자격시험만으로 입학을 보장하는 국립교양대학 신설안이 ‘21세기 한국사회에 부응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간 교육에 기여함과 동시에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이끌어갈 안’으로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3.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법인화 반대투쟁을 벌여온지 일년이 넘어서는 시점에서 서울대 교육주체들과 교육시민단체가 함께 준비하것인만큼 그 의미가 각별하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법인화 문제는 물론 큰 틀에서의 서울대 개혁방향에 대한 토론도 진행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본관 잔디광장에서 마련한 것은 대학구성원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토론회로, 본관 앞 천막농성 1년을 맞으면 새롭게 결의를 다지자는 의미도 담고 있다.
4. 이 날 토론회에서 최갑수 교수는 “1년여의 싸움을 해온 서울대 법인화 문제가 다른 교육의제와 함께 묶여 내년의 총선과 대선에서 핵심적인 공약으로 발돋움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법인화를 반대합니다만, 대학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법인화에 대한 반대를 넘어 대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학발전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절호의 장이 될 것입니다.“라고 밝히며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이어 국회의원 이종걸, 정동영 의원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첫발제에서 강남훈(한신대)교수는 서울대 법인화의 문제점으로 재정적 종속, 등록금인상, 고용불안, 대학자치훼손, 학문의 자유침해, 학문의 발전 저해를 지적하고 있다.
이어서 김학윤(수도여고) 교사는 서울대 입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제에 나섰다. 2012학년도 서울대 입시는 균형 있는 인재 선발이나 공교육 정상화보다는 특목고 자율고에 힘을 실어주면서, 고교 평준화의 완전 해체를 도모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MB 정부의 입시 정책과 호응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사회적 균형 선발 차원에서 지역 균형 선발 인원을 대폭 확대(50% 이상)하며 이를 내신 중심으로 선발해야 하며, 특기자 전형을 대폭 축소하며, 특기자 전형에서 특목고 출신은 동일계 전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김세균(서울대) 교수는 한국대학교육의 체제개편의 방향을 큰틀에서 제기하는 발제에 나섰다. 지금까지 제안된 대학개혁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하면서 대학공공성 강화 및 대학의 균형발전과 창의적 학문생산을 위한 대학체제개편안으로 고교졸업 후 2년과정의 “국립교양대학안”을 제시하고 있다.
5. 지정토론에는 서울대 구성원인 정근식 교수, 정귀환(서울대 공무원노조 대학지배구조참여특별위원장), 이지윤(총학생회장), 이건범(동문), 양희준(대학원생)과 나서고 임순광(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김태정(국립대법인화반대공동행동 집행위원), 윤숙자(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정책실장), 이영탁(전교조 참교육연구소 기획실장) 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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