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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본 7차 교육과정(01.04)_20010530(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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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2 10:40 조회1,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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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본 7차 교육과정
김정금(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회장)


들어가는 말

그동안 7차 교육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 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7차교육과정에 대해 비판하는 주장들은 대략, 현실적 여건이 미비하여 제대로 정착하기 힘들다는점과, 교사의 노동강도의 강화와 , 노동유연화를 가져올것이라는 점 ,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철학적 고려의 부재, 사교육의 증가를 가져올것이라는 점, 그리고 7차 교육과정은 신자유주의적이라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비판적인 논의의 관점들이 서로 혼재되어 있어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충실히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한다. 학부모가 본 7차 교육과정이라는 이번 발표에서는 교사노동강도와 노동유연화의 관점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쟁은 배제하고자 한다.

7차 교육과정을 논의함에 있어 교사의 노동강도의 문제과 노동유연화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나 이것은 별도로 논의해야 할 문제이다. 교육적 논의에서 교사노동의 강도의 문제와 노동 유연화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면,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노동운동차원으로 폄하될 수 있으며 이는 7차 교육과정의 진정한 문제를 드러내고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장애가 될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7차 교육과정은 신자유주의적이며 그러므로 반대해야 한다는 논리는 너무 단순하며, 신자유주의 논의 역시 매우 추상적이어서 역시 교육과정에 대한 진정한 논의를 방해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현실적인 여건이 미비하거나, 교육적인 고려가 완벽하지 않으면 결코 시행되어서는 안될 부분과 현실적 여건이 미흡하더라도 여건에 맞추어가며 시행해도 좋음직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논의하고자 한다. 단계형, 심화 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전자에 해당하고 학생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7차 교육과정의 중요한 두가지 기둥인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과 학생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외의 주발제 내용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은 거의 주발제의 관점과 일치하고 있다.
사실 우리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수준별 교육과정은 우열반의 형태가 될 것은 뻔한 일이며 이는 학업 성취문제를 떠나서 교육과 학교를 무엇으로 보는가하는 교육철학의 문제이다

사실 개별화 교수는 수업의 기본원리이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과 같은 학습성취 수준 혹은 학습 진도만을 고려한 교육과정은 진정한 개별화 교수가 아니며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갈 것이다.

수준이란 학습 진도의 문제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사교육의 수요를 발생시키고 잠재적인 정서적인 부작용 심각할 것이다. 벌써 사교육 시장에서는 ''당신의 아이가 보충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이제 잘하는 아이는 학교에서 심화반으로 따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수준별 학습 방법으로 인한 학업 성취도향상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학업 성취도의 문제에서 능력별 반편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분석한 미국 전국 교육연합회의의 1980년 보고에서도 연구 보고들간에 상당히 상충되는 결론이 내려져 있다(이성호. 1999. 교수방법론)

그동안 능력별 반편성이 개인차를 고려하고 학습자들가의 동질성을 이점으로 최대한 살려서 교수. 학습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는 연구보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오히려 부작용만을 크게 낳으므로서 개별화 교수나 집단 교수로서의 본래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역효과를 가져 왔다는 보고도 많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백한 학업성취도 향상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은 교육적으로 문제이며 매우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점이다. 지나친 학력중심주의에 의하여 교육이 왜곡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준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 갈라내기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는 단순히 학습하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 공간이며 작은 사회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은 학교는 무엇하는 곳인가의 문제이다.

학력중심의 사고가 고착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대한 피해는 분명한 일이며 이는 학업성취도의 향상이라는 작은 목적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피해를 안겨주고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여 사교육에 의존하게 하여 공교육을 더욱 파행으로 몰고가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다 하더라도 효율적인 개별화 교수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학생의 학습 진도나 흥미, 동기 , 준비도, 성격유형에 맞는 개별화 수업은 매우 중요하다. 단순한 수준별 학습이 아니라 이상적인 개별화 교수를 위한 방법을 개발해 내는 일은 교사의 주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교사가 교실과 학생의 모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루어 내어야 할 일이며 또한 교사의 고도의 교수능력에 딸린 문제이다. 교사가 개별화 교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체계는 필요할 것이다.

학생은 자신의 다양한 적성과 소질과 성향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것은 교육의 인간화 운동과도 관련되어 있는일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학습 진도혹은 수준만을 기준으로 교육과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2003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 2004년에는 3학년까지 선택형 교육과정이 도입된다고 한다. 고등학교의 선택형 교육과정이 실시되려면 앞으로 2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에 일반선택 26과목, 심화선택 53과목을 확대하고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선택형 교육과정을 들여다 보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선택과정을 확대한다는 것인데 선택과목을 꼼꼼히 살펴보면 심화선택과목이 112단위이고 일반선택과목은 24단위에 불과하다. 결국 기존 교과목을 분철하여 심화한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을 50% 까지 확대한다는 안은 우리 교육체제의 획기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 것으로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과연 이러한 변화를 우리 교육체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와 , 교사 노동의 유연화가 필연적 전제된다는 문제를 논외로 한다면 선택형 교육과정의 도입은 학생의 다양한 적성과 흥미에 따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일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우리 교육체제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비록 현실적 여건이 미비하다 하더라도 여건에 맞추어서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교육적으로 의미있다면 여건은 바꾸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선택형 교육과정을 시행할 방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선택형 교육과정을 입안하고 공언한 교육당국이 책임을 질 일이지 미리 중단하라고 요구할 일은 아닌 것이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적성을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좀 더 늘리라든가, 혹은 교육청, 학교단위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선택을 매우 제한 하는 방식으로 허구적으로 진행하지 말라든가, 혹은 선택과목에 단기간 부전공 연수를 받은 교사가 아닌 전공 교사를 배치해 달라는 식의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선택형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은 서로 관점이 일치하지 않으며 때로는 서로 상충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주 발제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반대의 논거로 첫째,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적이며 심지어 허구적이라는 점, 둘째, 학생들의 과목 선택은 쉽고 재미있는 일부 교과로 편중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 셋째, 지나친 선택의 허용으로 결국은 학생개개인이 자유 방임의 상태에 놓이게 되어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 넷째,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교사 양성, 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경직된 선택과목군등을 들고 있다.

위의 논거를 보면 선택형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학생들에게 선택을 허용하는 것이 문제인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지나친 선택을 허용하게 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택과목군이 경직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지도 알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서로 상충되는 논거를 하나의 주장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교육에서 그것이 주 발제자의 제안처럼 과정의 선택이든 아니면 과목의 선택이든지 간에 학생에게 제한적이지만 학습에서의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사실 교육의 인간화와도 관련되어 있으며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것을 학습하고자 하는 것은 학습권의 기본적인 개념이며 공교육은 이러한 학습권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실제로 고등학교까지가 성인으로 사회에 나아가는 것에 대비하는 보통교육의 성격을 갖는 다면 변화하는 사회에 걸맞는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공교육의 의무이다.

그 밖의 문제들

재량활동

재량활동을 폐지주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재량활동시간이야 말로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에 걸맞는, 말 그대로 교사의 재량에 맡기는 시간이 아닌가 한다.
재량활동 폐지 주장에 따르면 초등 2시간, 중학교 4시간, 고등학교 1학년에 6시간의 주당 재량활동 시간을 아예 폐지하고 현재의 교과활동의 30-40%를 교과 재량으로 편성하는 것이 학생들의 이수 교과목수를 줄이고 학습내용을 적정화하겠다는 7차교육과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교사로서 교육당국으로부터 자율적인 교육권을 학생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한다. 수업 시수 감축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재량활동 보다는 다른 교과목 시수를 줄이자고 해야 할 것이다.

교사가 자율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재량으로 교육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간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교육과정 편성에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주발제의 기조에 비추어 교사에게 주어진 재량시간을 폐지하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한 환경교육, 진로교육 등 교과활동에 포함하여 재량껏 할 수도 있는 영역도 있겠지만 성교육, 미디어교육 등 보다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도 있을것이다..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 꼭 필요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배워야 할 영역이 자꾸 생길테지만 그때마다 모두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기엔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재량활동 수업에서 소화하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교과관련 재량활동으로는 소설쓰기, 영어연극, 과학실험 등 평소 수업시간에는 충분한 시간을 내어 하기 어려운 활동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데 이런 기대가 단지 학부모들의 이상적 바람에 불과한 것인지 학부모들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초등학교 영어

자세한 설명이 없어 초등학교 영어 폐지의 근거를 알기 힘들다. 초등학교 과정에 영어를 도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논쟁적인 문제이었고 찬성과 반대의 주장에는 모두 그에 합당한 논거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초등학교 영어 때문에 영어 조기 교육이 극성을 부린다는 식의 인식은 너무 단순하며, 기왕에 실시되고 있는 영어교과를 폐지 하자는 주장은 처음 실시할때의 찬반의 논의와는 좀 다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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