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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강좌-사립학교법의 위헌성과 교육개혁의 방향(06.26)(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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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2 11:06 조회1,2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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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수요일 오후 5시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법률 강좌 원고입니다.

주제는 ''사립학교법의 위헌성과 교육개혁의 방향''이며
강사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위원장이며 영남대학교 행정법학 교수인 임재홍 교수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법리론적인 이해를 풍부하게 해주는 내용으로 활동가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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